"올해 초과세수 전망, 실적에 기반한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난 것에 대해 "대기업들 작년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며 "법인세는 30조원 정도가 거의 확정된 세수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올해 세수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는 건 대기업들 작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면서 "3월까지 법인세가 작년보다 최소한 20조원이 더 걷히고 있고, 중간예납제도로 10조원이 더 걷히게 되면서 최소한 30조원 정도가 거의 확정된 세수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대기업 등 연말연초 상여금으로 임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근로소득세도 작년보다 약 5조원 정도 더 걷히고 있다"며 "올해 양도소득세도 당초 전망보다 조금 더 걷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걷히지 않은 초과세수를 새 정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초과세수 전망은 실적에 기반을 하고 있다"며 "지금 세입경정한 세수추계 수정 부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정밀하게 점검하겠다며 "그러나 최소한 올해 세수는 (53조원) 정도 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물가가 오를 때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에 힘을 보태야 하는 것도 우리 정책과제"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대폭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비축물량 확대, 유통 관련 부문에 대한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물가안정은 단순히 재정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여러 가지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미시대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추 부총리의 2차 추경안 관련 일문일답.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59조원의 재정을 푸는 것이 거시운용상 어울리는가
▲물가 안정이 우리 경제 운영의 현재 당면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고민이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다.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물가가 오를 때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에 힘을 보태야 하는 것도 우리 정책과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대폭 하게 됐다.
-물가 자극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
▲여전히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이번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의 비축물량 확대, 유통 관련 부문에 대한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물가안정은 단순히 재정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미시대책이 병행될 것이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데도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이유는
▲올해 세수추계를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법인세다. 전반적으로 올해 세수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는 건 대기업들 작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3월까지 법인세가 작년보다 최소한 20조원이 더 걷히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는 내년에 내야 될 세금 절반을 올해 예납하는 중간예납제도 때문에 10조원이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30조원 플러스알파 정도는 거의 확정된 세수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 등에서 작년 실적이 좋아서 연말연초 상여금으로 임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도 작년보다 약 5조원 정도 더 걷히고 있다.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다. 올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이 작년에 비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세수전망치를 넣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시가격 상승과 제3기 신도시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작년보다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걷히고 있다.
-올해 초과세수가 예측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나랏빚을 내야 하나
▲아까 말한 대로 초과세수 전망은 실적에 기반을 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의해서 기초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입경정한 세수추계 수정 부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수치를 제시했다.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정밀하게 점검하겠다. 그러나 최소한 올해 세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올해 나타난 거시변수들은 주로 내년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는데, 출범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하는 이유는
▲새 정부는 분명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다만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빠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했고, 이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하고 호소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 재원을 마련하면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가용 재원과 뼈아픈 지출구조조정 재원을 통해 7조원을 마련했다. 또 나름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 9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했고, 국가채무비율도 50%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국은 49%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에서 이번 초과세수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이제 오늘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내일 국회도 제출될 거다. 그러면 다음 주 이후부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국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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