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6.4조 규모 정부 추경안 발표
세입 경정 통해 초과세수 53.3조 전망
세수전망 빗나가면 적자국채 발행해야
지나친 세수 낙관…조삼모사 행정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단행하며 올해 초과세수를 무려 53.3조원 규모로 전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과세수 중 21.3조원을 이번 추경에 투입했는데, 적자국채 발행을 회피하기 위해 올해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어차피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올해 들어올 세수 전망치를 높여잡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수 전망치가 틀리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더욱이 1분기 세수 추산치를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실시한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다.
◆ 올해 초과세수 53.3조 중 21.3조 추경에 선반영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실적이 생각보다 늘면서 세수 재추계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수가 작년 8월 예상치로, 그동안 상황이 바꼈다는 것이다. 다만 또 다시 세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이미 써버린 추경예산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중 지방재정 보강 23조원을 제외한 실제 추경은 총 36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추경 36조4000억원 마련을 위해 가용재원 발굴,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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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경 재원조달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가용재원 8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한은잉여금 1조4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3조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초과세수+세출불용액) 중 지난달 초 교부세, 교부금 정산과 국가채무 등을 상환하고 남은 예산 3조3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활용한다. 또 한국은행이 외화자금 매각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1조4000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 외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등 여유 기금 3조4000억원도 포함시켰다.
또한 올해 반영된 예산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했다. ▲정책금융 정비(1조2000억원) ▲연례적 집행부진(1조5000억원) ▲착수지연 예상사업(3조2000억원) ▲여건변화 반영(7000억원) ▲기타 감액(4000억원) 등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금융 정비 자금 1조2000억원 중 1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기금은 주주택 서민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자금(주택도시기금)이 매년 예산이 부족해 증액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던 예산"이라며 "하필이면 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에 손을 대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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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도 이번 추경에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지방에 나눠져야 하는 교부금과 교부세 23조원, 국가채무 상환 9조원을 제외한 21조3000억원을 추경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하루 전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발생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재원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세수 추계치 오차 발생시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문제는 정부가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추계치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만약 세수 수입이 정부 추계치보다 적어 올해 하반기 지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한국은행을 통한 단기 차입, 적자국채 발행, 세출 조정 등이다. 이 중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은 적자국채 발행이다. 그동안 추경 과정에서도 적자국채 발행은 대표적 재원 마련 방법으로 이용됐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1~7차 코로나 추경을 진행하면서 65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6차 적자국채 발행 안함 ▲7차 11조3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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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 상황은 단기간에 악화됐다. 2020년 846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을 거치면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불과 2년만에 국가부채가 200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니만큼 적자국채 발행을 가장 후순위로 뒀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여지를 남기기 싫어서다. 더욱이 적자국채 발행은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아직까지 없다. 이번에 재추계한 세수가 정확하다는 말만 반복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월까지 징수실적, 법인신고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등 정책효과를 반영한 최선의 추계고,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추계치를 확정했다"면서 "3월까지 징수실적이나 진도비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