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초과세수 부풀려 21조 추경 투입…재원마련 '꼼수'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8:20

기재부, 36.4조 규모 정부 추경안 발표
세입 경정 통해 초과세수 53.3조 전망
세수전망 빗나가면 적자국채 발행해야
지나친 세수 낙관…조삼모사 행정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단행하며 올해 초과세수를 무려 53.3조원 규모로 전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과세수 중 21.3조원을 이번 추경에 투입했는데, 적자국채 발행을 회피하기 위해 올해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어차피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올해 들어올 세수 전망치를 높여잡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수 전망치가 틀리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더욱이 1분기 세수 추산치를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실시한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다.

◆ 올해 초과세수 53.3조 중 21.3조 추경에 선반영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실적이 생각보다 늘면서 세수 재추계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수가 작년 8월 예상치로, 그동안 상황이 바꼈다는 것이다. 다만 또 다시 세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이미 써버린 추경예산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중 지방재정 보강 23조원을 제외한 실제 추경은 총 36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추경 36조4000억원 마련을 위해 가용재원 발굴,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의 추경 재원조달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가용재원 8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한은잉여금 1조4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3조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초과세수+세출불용액) 중 지난달 초 교부세, 교부금 정산과 국가채무 등을 상환하고 남은 예산 3조3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활용한다. 또 한국은행이 외화자금 매각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1조4000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 외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등 여유 기금 3조4000억원도 포함시켰다.

또한 올해 반영된 예산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했다. ▲정책금융 정비(1조2000억원) ▲연례적 집행부진(1조5000억원) ▲착수지연 예상사업(3조2000억원) ▲여건변화 반영(7000억원) ▲기타 감액(4000억원) 등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금융 정비 자금 1조2000억원 중 1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기금은 주주택 서민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자금(주택도시기금)이 매년 예산이 부족해 증액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던 예산"이라며 "하필이면 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에 손을 대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연말까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도 이번 추경에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지방에 나눠져야 하는 교부금과 교부세 23조원, 국가채무 상환 9조원을 제외한 21조3000억원을 추경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하루 전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발생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재원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세수 추계치 오차 발생시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문제는 정부가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추계치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만약 세수 수입이 정부 추계치보다 적어 올해 하반기 지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한국은행을 통한 단기 차입, 적자국채 발행, 세출 조정 등이다. 이 중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은 적자국채 발행이다. 그동안 추경 과정에서도 적자국채 발행은 대표적 재원 마련 방법으로 이용됐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1~7차 코로나 추경을 진행하면서 65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6차 적자국채 발행 안함 ▲7차 11조3000억원 등이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 상황은 단기간에 악화됐다. 2020년 846조6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을 거치면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불과 2년만에 국가부채가 200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니만큼 적자국채 발행을 가장 후순위로 뒀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여지를 남기기 싫어서다. 더욱이 적자국채 발행은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아직까지 없다. 이번에 재추계한 세수가 정확하다는 말만 반복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월까지 징수실적, 법인신고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등 정책효과를 반영한 최선의 추계고,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추계치를 확정했다"면서 "3월까지 징수실적이나 진도비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jsh@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