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6.3조 손실보상…보상비율↑
방역 보강 6.1조…민생·물가안정 3.1조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예비비 1조 보강
13일 국회제출…"통과 이후 즉시 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6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중 70%가 넘는 26조3000억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 코로나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 등 방역 보강을 위해서도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예산도 3조1000억원 편성됐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대비해 예비비도 1조원 보강한다.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 370만개 대상 손실보상 23조 지원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중 지방재정 보강 23조원을 제외한 실제 추경은 총 36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심의에 들어간다.
추경 총 36조4000억원 중 26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쓰인다. 이중 24조5000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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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
우선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370만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23조원을 신규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한다. 앞서 지급한 1·2차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소송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투입된다. 먼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5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 분기별 하한액도 50만→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도 7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여기에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1조7000억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1000억원) 예산도 1조8000억원 편성됐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3조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가 20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8000억원 신규 투입된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 7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애로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컨설팅 확대(226억→273억원),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 확대(신규 5만개사, 500억원) 등도 예정돼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 재정지출 36조4000억원의 70% 이상을 이번 소상공인 지원에 할당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을 23조원 투입하는데,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6조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
방역 보강 예산도 6조1000억원 마련됐다.
우선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보강 재원을 3조5000억원 편성했다. 진단검사비를 기존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늘렸다. 또 확진자 격리기간 중 재택·입원치료비를 9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렸고, 생활지원·유급휴가비도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대폭 확대했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예산도 2조6000억원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처방대상 확대 등에 따라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16만→21만개)을 위한 예산도 1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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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04.25 photo@newspim.com |
백신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명분도 신규 도입한다. 관련 예산 39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병상 운영 예산도 1조7000억원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총 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외에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 일반주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신규 38억원)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휴우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추진(신규 55억원)을 위한 예산도 93억원 편성됐다.
◆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등 1.7조 지원…특고·프리랜서 100만원 지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3조1000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우선 1조17000억원을 투입,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지 등을 종합 지원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로 편성,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227만가구)하는 사업이다. 또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 172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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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확대(1400억→2300억원)한다. 우선 지급대상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87만8000가구)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29만8000가구)이 추가된다. 지급단가는 기존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인상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도 지급한다.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과 관련한 총 예산은 1조1000억원 규모다.
이 외에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 300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규모를 확대(590억→1190억원)한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또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정부에서 한시 지원한다. 예들어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 상승분의 70%는 정부, 20%는 기업,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546억원이 편성됐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민생·물가 안정"이라며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금융지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도 추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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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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