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던 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FedEx)가 정부로부터 환급받는 모든 관세를 고객에게 전액 돌려주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페덱스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하게 징수한 관세의 상환을 명령할 경우, 실제 비용을 부담한 화주(Shippers)와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발생하는 대로(as refunds are issued)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덱스는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수입화주(Importer of Record) 자격으로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procedural step to preserve our right)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스트코·로레알·다이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제기한 환급 소송 흐름에 동참한 것인 동시에, 물류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고객 환급 원칙을 명확히 한 행보로 평가된다.

페덱스는 특히 "정부로부터 환급금이 지급되는 즉시, 해당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환급 시점과 정확한 절차는 정부와 법원의 향후 지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22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24일 0시(동부시간) 이후 미국으로 입고되는 물품에 대해 IEEPA 기반 관세 부과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미 납부된 10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환급 절차와 방식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페덱스는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고객에게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페덱스가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음에도 환급금을 어떻게 되돌려줄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한 직후 나왔다. 이때문에 페덱스가 환급금 반환 방침을 내세운 것은 정부 비판을 차단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 확보를 노린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급 절차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만큼,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만 페덱스의 선언이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페덱스의 결정은 단순한 환급 선언을 넘어, 미 행정부의 독자적 관세 부과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가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도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대응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세 환급을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는 관세 합법성을 다른 법적 근거로 재해석하거나,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기업에 환급 우선권을 주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환급 규모는 정부 추산 1000억 달러에서 기업 측 주장 최대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미 수천 개의 기업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