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손실보상 늘어난 38만곳 어디? 납세자 분석해 '사각지대' 최소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6:41

부가세 신고 분석해 매출 감소한 38곳 발굴
신규 지원 대상은 직접 신청해야 보상 받아
매출규모 작은 중기업 7400곳도 지원 대상
신규시스템 설계 후 지방선거 전 집행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 명목으로 손실보전금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38만곳이 추가로 늘어나 총 370만곳이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손실보상과는 달리 신규 대상자로 포함되는 소상공인은 직접 신청을 통해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추가 대상자까지 포함해 이르면 지방동시선거 이전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에 나설 참이다.

부가세 신고 이후 지난해 실제 매출 확인…'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12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방역지원금에서 명칭이 변경된 지원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명칭이 변경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번에 마련된 손실보전금이 지원될 대상 규모는 무려 370만개에 달한다. 앞서 방역지원금의 경우 332만개 수준이었는데, 38만개 규모가 더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선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인 중기업 7400개 가량이 포함됐다. 매출 규모가 적어 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중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업을 빼더라도 소상공인과 소기업에서 37만2600개사가 추가됐다. 이유는 지난 1월 말께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부가세 집계가 국세청에서 마무리됐고 이를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악해 추가됐기 때문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체별로 창업일이 다양한데 개업일과 별도로 반기 또는 연 기준으로 매출 변화를 살펴보고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서 지원해왔다"며 "뿐만 아니라 기존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분,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난해 매출에 대해 올해 들어 부가세 신고된 자료가 집계가 되다보니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늘었다"며 "이번에 업종을 추가로 한 것보다는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개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4분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무적으로 2021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이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 매출액 대비 12월 매출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집계가 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실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번에 2021년 매출을 확인하면서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줄곧 강조해 온 만큼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2 jsh@newspim.com

지방동시선거 이전 집행 목표 둔 정부…이달 국회 통과 '관건'

당정이 합의한 이번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경우, 실제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중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신속한 지원을 외쳐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600만원 이하로 차등지급이 예고됐던 것과 달리, 실제 정부의 추경안에서는 6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역시 안심하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역시 그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강조해온 만큼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세부적인 지원폭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47조20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로 41조9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8조원, 자영업·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12조1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년여 만에 코로나가 끝이 보이고 일상회복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추경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온전하고 두텁게 보상돼야 할 것"이라며 "당초 여야 모두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소급적용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여서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통해 손실보상을 소급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대상자가 추가됐더라도 기존 지원과 같지 않다보니 별도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면서 "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왔고 추경안이 이달 중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지방선거 이전인 이달 말께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