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추경에 서민 내집마련 자금까지 총동원...전월세 대출 '동결'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7: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정부 첫 추경, 주택도시기금 1.4조원 활용
소상공인 지원에 서민 주거 안정 자금 투입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에 주택도시기금 자금 1조4500억원을 동원키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부담 경감에 힘쓰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 주거 안정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변통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빼 쓸' 주택기금 가운데 1조원은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대출과 전월세자금인 버팀목대출 예산이라 자칫 서민들의 내집마련 자금 대출이 동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이 행해진 만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뒤바뀐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잠시 활용될 뿐이라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자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野 "기금 예산 부족해 매년 증액하는데 왜 손 대냐"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다. 53조3000억원에 이르는 초과세수의 발생으로 지방정부 등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세계잉여금·한국은행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 자금 8조1000억원,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재원 7조원,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1조45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재원 1조원을 끌어다 이번 추경에 쓰기로 했다. 1조원은 올해 새로 반영된 신규 증액 예산이다.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기금의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이차보전)다. 이를 위한 자금 1조원이 빠지면 상당수 무주택 서민들이 적시에 대출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차보전 금리를 연 2.5%로 상정하고 1인당 1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1조원이면 약 40만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단순계산시 최대 40만 가구의 내집마련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를 증액하고 있다"면서 "하필이면 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에 손을 대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외에도 행복주택(600억원), 국민임대출자(1000억원), 영구임대출자(600억원), 분양주택융자(600억원) 등 지원 자금이 추가로 포함됐다. 모두 합치면 총 1조4500억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4800억원 깎기로 했다"면서 "SOC보다 3배 많은 예산이 서민주거안정용 도시주택기금에서 깎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2회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최근 경제.금융동향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5.12 photo@newspim.com

◆"불용 가능성 있는 예산 앞당겨 쓰고 후추 재정으로 보전해줘"

민주당에서 추경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서 추경 총액을 늘리면서 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당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재원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경 총액이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 증액분을 국채발행과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했는데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확대로 인한 자금 4900억원이 들어갔다. 기금 재원을 활용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기금 여유 자금을 쓰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전년 대비 18.6% 늘어난 45조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불입액을 재원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비 출자·융자 기금(4500억원 규모)은 임대주택 인허가나 분양 등 사업 일정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자금을 끌어다 쓰고 이후 사업 시기가 도래하면 되돌려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금액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자 차액을 모두 합친 것"이라며 "이 부분이 빠진다고 당장 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