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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추경에 서민 내집마련 자금까지 총동원...전월세 대출 '동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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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추경, 주택도시기금 1.4조원 활용
소상공인 지원에 서민 주거 안정 자금 투입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에 주택도시기금 자금 1조4500억원을 동원키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부담 경감에 힘쓰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 주거 안정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변통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빼 쓸' 주택기금 가운데 1조원은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대출과 전월세자금인 버팀목대출 예산이라 자칫 서민들의 내집마련 자금 대출이 동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이 행해진 만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뒤바뀐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잠시 활용될 뿐이라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자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野 "기금 예산 부족해 매년 증액하는데 왜 손 대냐"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다. 53조3000억원에 이르는 초과세수의 발생으로 지방정부 등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세계잉여금·한국은행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 자금 8조1000억원,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재원 7조원,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1조45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재원 1조원을 끌어다 이번 추경에 쓰기로 했다. 1조원은 올해 새로 반영된 신규 증액 예산이다.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기금의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이차보전)다. 이를 위한 자금 1조원이 빠지면 상당수 무주택 서민들이 적시에 대출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차보전 금리를 연 2.5%로 상정하고 1인당 1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1조원이면 약 40만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단순계산시 최대 40만 가구의 내집마련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를 증액하고 있다"면서 "하필이면 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에 손을 대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외에도 행복주택(600억원), 국민임대출자(1000억원), 영구임대출자(600억원), 분양주택융자(600억원) 등 지원 자금이 추가로 포함됐다. 모두 합치면 총 1조4500억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4800억원 깎기로 했다"면서 "SOC보다 3배 많은 예산이 서민주거안정용 도시주택기금에서 깎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2회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최근 경제.금융동향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5.12 photo@newspim.com

◆"불용 가능성 있는 예산 앞당겨 쓰고 후추 재정으로 보전해줘"

민주당에서 추경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서 추경 총액을 늘리면서 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당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재원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경 총액이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 증액분을 국채발행과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했는데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확대로 인한 자금 4900억원이 들어갔다. 기금 재원을 활용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기금 여유 자금을 쓰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전년 대비 18.6% 늘어난 45조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불입액을 재원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비 출자·융자 기금(4500억원 규모)은 임대주택 인허가나 분양 등 사업 일정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자금을 끌어다 쓰고 이후 사업 시기가 도래하면 되돌려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금액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자 차액을 모두 합친 것"이라며 "이 부분이 빠진다고 당장 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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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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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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