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지만, 교육부 수장은 공석으로 남아있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임 교육부 차관으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임명됐지만 외부 인사라는 점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장 신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아이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교육 체제 전반의 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공교육 체제 변화를 예고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국조실 실장 중 한 명이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것 자체부터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관급 인사는 해당 부처에서 오래 근무한 관료가 승진하는 형식을 띠어왔지만 새 정부 교육부 차관으로 외부 인사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국조실이 교육 현안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초기부터 교육부는 조직개편 대상 부처로 지목되면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조직개편 없이 일단 출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언제 개편될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교육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장 차관은 "초·중·고교 교육의 키워드가 '기회의 공정'이라고 한다면 대학·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자율과 창의'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모두 하려 하기보다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 차관은 취임사에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혁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자율이나 창의를 억제하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 중 교육부 관련 과제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지방대학 시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장 차관은 "대학들이 기업 수요를 판단해 특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받아야 하는 인증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은 정해진 규칙의 틀 내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쳐서라도 현실에 맡게 벗어나려고 노력해달라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이런 방향을 제시했으니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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