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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시민사회단체들, 새 정부에 기대 반 걱정 반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5:58

경실련 "국민 눈높이서 공정·소통 무너져"
전장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달라"
환경회의 "국정과제 어디에서 환경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번 내각 인선에서 들어난 후보자들의 면면을 봤을때 국민의 눈높이에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무너졌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부 후보들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전 지명철회 하거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겠다는 모습보다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돌아선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소통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자유'가 시장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히 교육 부분에서 자유의 강조가 자칫 '교육을 시장화할 자유',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귀족학교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만약 교육에서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꽃핀 번영과 풍요를 누린 자유 시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늘 배제됐었다"며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정치를 하지 말고,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부답게 실천하는 정책을 가져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장애인 권리보장과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를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국정목표를 보면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내놓은 답은 완벽한 오답"이라며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고 ▲시민안전 우선 ▲대형국체 토건 개발 중단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예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국제사회가 한국 사회에 수차례 권고하고 긴 시간을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만큼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의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농성장 뒷편에서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세상, 양극화, 사회 갈등을 풀어갈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등의 원칙 없이는 결코 세울 수 없다"면서 "평등을 막아서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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