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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시민사회단체들, 새 정부에 기대 반 걱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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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 눈높이서 공정·소통 무너져"
전장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달라"
환경회의 "국정과제 어디에서 환경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소통을 강조했는데 이번 내각 인선에서 들어난 후보자들의 면면을 봤을때 국민의 눈높이에에서 공정이라는 것이 무너졌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부 후보들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전 지명철회 하거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겠다는 모습보다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돌아선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소통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자유'가 시장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히 교육 부분에서 자유의 강조가 자칫 '교육을 시장화할 자유',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귀족학교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만약 교육에서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꽃핀 번영과 풍요를 누린 자유 시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늘 배제됐었다"며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정치를 하지 말고,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부답게 실천하는 정책을 가져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장애인 권리보장과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를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국정목표를 보면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내놓은 답은 완벽한 오답"이라며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고 ▲시민안전 우선 ▲대형국체 토건 개발 중단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예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국제사회가 한국 사회에 수차례 권고하고 긴 시간을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만큼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의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농성장 뒷편에서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세상, 양극화, 사회 갈등을 풀어갈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등의 원칙 없이는 결코 세울 수 없다"면서 "평등을 막아서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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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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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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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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