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노총 "尹 정부, 국정과제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4:03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09:40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국정과제 가장 근본적 문제는 노동 배제·실종"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출범을 하루 앞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눈과 귀를 열고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노동자, 민중 진영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반노동 정책이며 한반도의 대결국면 악화를 가져올 반평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에 대해 "후보자 시절 공언했던 공약들이 대거 삭제됐거나 후퇴했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의 배제와 실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영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법 보완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심각한 과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노동시장은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관계 법령 정비'라는 문구에 숨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 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산업재해 대책은 더더욱 우려의 지점이 높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09 yooksa@newspim.com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을 23차례 등장하는 반면 '기업'은 166차례 적시됐다"며 "기울어진 노사-노정 관계의 운동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욱 가파르게 기울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5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비정규직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4만50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6월부터 총력투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차별없는 임금 및 수당 체계를 마련하고, 치솟는 물가에도 강요되는 최저임금 지역,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내용을 담은 9·2 노정합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업화 논리로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는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위원장은 "2년 넘은 코로나19 의료재난 사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수위의 국정과제 곳곳이 모순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된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검찰을 동원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하고 노동자들의 입막기에 골몰할 것이 아닌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