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 훔쳐본 30대男 징역형 집유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2:00

같은팀 여성 동료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알아내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대법 "원심, 특수매체 법리 해석 오해 있으나 나머지 행위 유죄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같은 팀에 근무하는 여성 직장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대화 내용과 사진을 내려받아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8년 8~9월 직장 내 같은 팀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 B씨의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메신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의 계정에 접속한 뒤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엿보거나 사진을 내려받아 보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됐고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까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A씨가 B씨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에 대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를 적용한 부분을 무죄 판결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한다"며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매체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특수매체로 보지 않은 원심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자 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기록으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특수매체기록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돼 있는 기록을 탐지할 때 성립되기 때문에 노트북 비밀번호는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아 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이 일부 틀린 점이 있으나 노트북에 보안 설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며 "결론은 정당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