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마천루 공존하는 서울도심...오세훈 "고층 건물짓고 주변 녹지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4:00

높이·용적률 등 규제 완화로 도심개발…공공기여로 공원‧녹지 확충
종묘~퇴계로 44만㎡ 선도사업…통합형 정비로 연트럴파크 4배 녹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앞으로 서울 도심부 개발은 고층 건물을 짓고 주변 토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마천루와 공원이 공존하는 서울 도심이 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활력이 떨어진 서울도심을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21일 발표했다.

◆ 고층고밀 건물 짓고 공공기여 땅에 녹지 조성...주거시설 공급해 '활력있는 서울도심' 만든다

현재 서울도심에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3.7%에 불과하다. 고궁을 포함해도 8.5%에 그친다. 미국 뉴욕 맨해튼(26.8%), 영국 센트럴 런던(14.6%) 같은 세계 대도시와 비교하면 녹지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 대도시들이 도심 마천루와 풍부한 녹지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을 갖고 도심을 개발한 반면 서울도심은 녹지를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개발했기 때문이란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유연성 없는 보존 중심 정책으로 서울도심은 낙후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주거‧휴식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녹지공간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번 도심부 개발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4.21 sungsoo@newspim.com

서울시가 마련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90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로써 3.7%에 불과한 서울도심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4배 가량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히 '도심에는 주거시설이 없다'는 오랜 관념을 깨고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상업‧문화시설은 물론 주거공간까지 함께 들어온다. 평일 퇴근 후 야간시간대와 주말이면 텅 비는 도심이 아닌, 1년 365일 활력 넘치는 '직주근접 정주도시'를 실현해 그 활력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 종묘~퇴계로 구간, 녹지생태도심 조성 첫발 딛는다

시는 우선 서울도심에서 가장 낙후돼 변화가 시급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부터 재정비를 시작한다. 이후 동-서로는 1가부터 8가까지, 남-북으로는 율곡로에서 퇴계로까지 서울도심 전체를 '녹지생태도심'으로 만들어 하늘에서 보면 온통 녹색으로 물든 도심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녹지생태도심'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으로 서울도심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3개 구역인 ▲신규 정비구역 ▲기시행 정비구역 ▲특성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적합한 녹지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정비구역'은 종묘~퇴계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등 아직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들이다. 이 곳은 고밀‧복합 개발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시행 정비구역'은 광화문~시청 일대 같이 이미 재개발이 끝난 구역이다. 공개공지 재구조화나 벽면녹화, 입체녹화 등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특성관리구역'은 한옥밀집지역이나 인사동‧명동같이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다. 이 곳은 장소에 따라 녹지보행가로나 거점형 녹지쉼터 등을 조성한다.

이 중 고밀‧복합개발과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가 가능한 '신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완화'와 '녹지공간 확보' 전략을 각각 마련해 민간 재개발을 집중 추진한다. 선도사업으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를 우선 재정비한다.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은 잘게 쪼개져 지난 10년 간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됐던 구역들을 적정 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한다.

총 171개 구역 중 일정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일몰시점이 지난 147개 구역을 20개 내외 정비구역으로 재조정한다. 이들 구역도 추가적으로 통합해 구역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구역 간 통합도 유연하게 허용한다.

구역 내에 빈틈 없는 녹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블록별 공원을 조성하고, 건물별로 각각 조성됐던 오픈스페이스를 공원과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해 지상의 차량 진출입로를 최소화하고, 도로는 필수구간만 남기고 선형녹지로 조성한다. 또한 건물 저층부에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폐율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높이를 완화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4.21 sungsoo@newspim.com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이 완성되면 '연트럴파크'(3만4200㎡)의 4배가 넘는 약 14만㎡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녹지축이 완성된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까지 공론화 및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상위계획인 '서울도심 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구역별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정체된 서울도심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녹지생태도심'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원도심'을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심'으로 재창조해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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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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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