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하계5단지, 미운오리서 백조로" 오세훈, 임대주택 고급화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07:01

최신 인테리어·커뮤니티 도입…임대-분양주택 차별 없애
"임대료, 입주자 소득 연동…동네주민과 관리비 나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늘을 계기로 서울 저소득층 주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왠지 열악하고 거주민들이 위축되는 주거형태로 인식돼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고품격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뜻에서 '서울형 임대주택'으로 당당하게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18 sungsoo@newspim.com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일대. 조용하고 공원, 중랑천이 가까운 단지였다. 종류만 '임대주택'일 뿐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어보였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저소득층이 거주해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주거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이미지다. 하지만 고정관념은 깨라고 있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의 이같은 고정관념을 깨고자 '고급화' 선언에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재정비'다.

우선 오 시장은 "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임대주택은 방수·방습문제가 많았고, 공용시설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단지 전체가 낙후됐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마련한 임대주택 품질혁신 추진방안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18 sungsoo@newspim.com

하지만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면형(아일랜드식) 주방, 시스템 에어컨, 무몰딩 마감 등을 설치하고 최신 사물인터넷(IoT)이 연결된 주거환경을 구현해 민간브랜드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로 만들 계획이다. 면적도 기존보다 1.5배씩 넓힌다.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도 없앤다. 기존 임대·민간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세대를 별도의 동에 분리하거나 차로변, 북향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동에 사는지 알면 임대주택 혹은 분양주택에 사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분양주택을 완전히 혼합 배치하고, 임대-분양 동‧호수를 동시에 공개추첨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게끔 소외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사용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해서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재정비'에 나선다. 2019년~2026년까지 준공 30년이 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임대주택이 최초 공급(1989년)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단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입주민 안전과 삶의 질 차원에서 점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 '하계5단지'다. 시는 '하계5단지'를 이번 혁신방안을 모두 적용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단지 규모는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확대된다.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 인테리어,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 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임대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목표다.

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가구)을 위해 단지 동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다.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초기에는 철거민,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 많이 살았다"며 "하지만 이젠 신혼부부, 무주택 중산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이용계층이 확대된 만큼 그에 맞는 품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4.18 sungsoo@newspim.com

지역 주민들도 이같은 계획을 반겼다. 오 시장에게 "강남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만들어달라"며 웃으며 농담을 건네는 주민도 있었다.

물론 임대주택 고급화에 대한 우려도 많다.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은 다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한계를 극복하려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 등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오 시장은 "임대료 산정을 소득 연동형으로 바꿀 것"이라며 "평수, 고급화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본인의 소득과 연동해서 맞춤형 임대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면적이 커지면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는 "종상향을 하거나 용적률을 충분히 높여서 같은 면적 내 많은 가구가 공급되도록 설계하겠다"며 "기존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계5단지의 경우 640가구가 거주 중이지만, 허물고 재건축하면 1500가구가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시설 고급화로 관리비가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짓는 단지는 개방형으로 지어진다"며 "도서관, 옥상공원 등 동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은 관리비 중 일부를 이용객들에게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입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이 줄고 동네에 활발한 소통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