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높이제한(고도제한) 완화에 나설 지역이 어디인지 관심이 높다. 고도제한이란 법률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이 될 가능성을 점쳤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층수제한 완화까지 이뤄지면 역세권 주변에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서다.

또한 사대문 안에 있는 도심과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지역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도심복합 '약수역·효창공원역앞' 높이규제 풀면 공공주택 증가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1일경 구도심 내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는 도심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용산 이전 후 서울 구도심 내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자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공간을 도시 공간에 구현해 낼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 땅에 녹지와 나무숲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녹지생태도시, 새로운 도심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보다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더해서 주거공간까지 함께 하는 직주근접의 녹지생태도시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층수제한을 완화할 지역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포함될 가능성을 점쳤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높이제한을 풀면 그만큼 역세권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1~8차까지 후보지가 발표됐다.

특히 6차 후보지에 포함된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인근은 부지 특성상 사업성이 낮아서 별도 개발 이력 없이 노후화되는 중이었다. 다만 지하철역과 가깝고 응봉근린공원, 매봉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4.13 sungsoo@newspim.com

국토부는 이 지역에 공공참여 및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여서 인근 공원 등과 연계·조화되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토부가 계획한 공급규모는 1324가구다. 서울시가 층수완화를 해주는 대신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녹지를 조성하는 방향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8차 후보지에 포함된 6호선·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구역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었다. 앞서 2013년 10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2016년 3월에 역세권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역을 더블역세권 입지에 맞게 고밀개발하면 업무·상업·주거기능이 어우러진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계획한 공급규모(2483가구)가 8차 후보지 중 가장 크고 효창공원, 용산공원도 근처에 있어 서울시 정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사대문 안 도심·용산정비창 부지도 후보…여의도·강남도 물망

사대문 안에 있는 도심과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층고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대문 안이란 동대문(흥인지문), 서대문(돈의문), 남대문(숭례문), 북대문(숙정문)의 4개 대문 안에 위치한 지역을 뜻한다. 흔히 서울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일대를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라는 뜻에서 '도심 지역'으로 불린다. 또한 도성에 둘러싸인 느낌을 주기 위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없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종묘, 경복궁, 창경궁, 녹지축을 거쳐서 한강까지 가는 축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가 서울 구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변화의 시작일 것"이라며 "율곡로부터 퇴계로까지 그리고 1가부터 8가까지 도심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보다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 거기에 더해서 주거공간까지 함께 하는 직주근접의 녹지생태도시 개념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2.04.13 sungsoo@newspim.com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높이,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획일적 높이기준을 유연하게 만들고, 복합용도 도입·산업보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규모 필지개발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언급됐다. 오 시장은 "앞으로 만들어질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나무숲과 빌딩숲이 공존하는 녹지 생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지역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여의도, 강남의 문제점으로 각각 가용공간 부족, 업무기능 포화 및 용량부족이 꼽혀서다.

특히 서울시는 한강과 인접한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구 이촌동, 한남동 ▲성동구 옥수동, 성수동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압구정동에 '한강과 일체화된 수변도시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들 지역 정비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한강과 연계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은 도심, 여의도, 강남 등 중심지 규제를 완화해서 도시 활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용지를 확보하고 지역간 연계성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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