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재정비 끝낸 오세훈...재선 이후 '서울시 바로세우기' 정조준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4:08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5:31

올해부터 민간위탁 사업 평가위 심의 강화
지난해 종합개선계획 이어 핵심절차 재정비
예산편성에서 사업자 선정까지 다각적 검증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강조', 재선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부적격 시만단체 퇴출을 골자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가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간위탁 사업의 심층 검증을 위해 지난해 종합개선계획에 이어 올해부터는 운영평가위원회(평가위) 심의도 강화한다. 관련 사업들이 다년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변화는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서울시는 올해부터 민간위탁 평가위 심의 절차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사업 적성성 평가 '강화', 맞춤형 관리·감독

평가위는 시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조직이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와 시 관련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시에서 신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가위 심의를 거쳐 시의회 최종 승인을 받는 구조다. 단, 진행중인 민간위탁 사업을 종료할 경우에는 평가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총 8번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이미 2차례 회의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평가위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건 적정성 검증 절차를 보강해 부적격 시민단체 참여를 차단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로 해석된다. 진입장벽을 높여 신규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엄격한 감독을 통해 기존 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심의 절차 강화 방안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선 ▲예산(적정성 포함) 심의 강화 ▲민간위탁 추진 타당성 심층 검토 등이다.

특히 향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탁 사무가 많은 분야에 비례해 전문가를 위촉해 맞춤형 심의를 진행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시 위탁사업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복지 20.3%, 여성가족 13.8%, 청소년 13.4% 순이다.

시는 민간위탁 심의 강화 방안을 이달중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가이드라인 방영 지침을 개정해 다음 회의때부터 적용한다.

◆계약조건 상 즉각 반영 어려워, 재선 이후 구체화 가능

시는 지난해 9월에도 종합개선계획을 통해 계획수립에서 예산편성, 수탁기관선정, 사업수행, 사후관리 및 평가 등 민간위탁사무 운영 전반을 재점검한 바 있다.

무엇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비위행위 발생시 협약해지 우선검토 및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공개 경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부적격 시만단체를 퇴출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결과다.

종합개선계획에 이어 평가위 심의 강화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민간위탁 사업이 즉각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로 올해 민간위탁 사업은 419개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선언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개 늘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18% 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위탁 사업이 다년계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당장 시 내부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오 시장 역시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몇차례 남기기도 했다. 바로세우기 사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안착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에 따라 관심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이후로 모아진다.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시의회가 조력자 역할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될 경우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위 심의 과정 개선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무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함"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