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손실보상,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기업투자 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 숙제"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경제를 책임지는 후보자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다"며 "우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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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leehs@newspim.com |
이어 "조금 있으면 경제팀의 진용이 갖춰질 것이고, 청문회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임명되면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다는 자세로 지혜를 모으고 이런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며 "이것이 곧 민생 안정에 첫 출발이고,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드리는 과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의 거시경제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제약 속에 있다"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거시 건전성 자체가 흐트러지면 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정부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지만,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게 하는 지가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 후보자의 일문일답.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밖에도 여러 과제가 있을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19 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여러 난제가 굉장히 많다.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회복을 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지금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지만,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잘 보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50조원 추경을 하면 물가와 국채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추경 편성을 하면 아무래도 재정 쪽에서 지출이 일정 규모 있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하고 상충된다는 지적들이 많다. 당연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쪽에서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하는 게 거시적인 해법이다. 다만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 민생 안정대책은 물가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 등에 관해선 시간을 좀 주시면 정부가 출범할 때 소개해드리겠다.
-윤석열 정부 공약 재원이 266조원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재정건전성 회복 약속도 하셨는데, 양립 불가능해보인다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국가 경제 운영에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이제 회복시켜 나가야된다. 다만 경기를 대응하고 현실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가급적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작동이 되도록 할 거다.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 문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이런 식의 운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다가오는 세법 개정 시기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시간을 조금 주셔야겠다.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조합과 사업 내용을 갖고 갈 것이냐 문제는 앞으로 경제팀이 출범하면 관련 장관들, 전문가들,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그런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기업은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발목을 제발 잡지 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여전히 법령 제도 등이 많다. 그래서 그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할 것이다. 기업의 창의와 열정, 도전의 장을 크게 열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 키워나가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만 과거에 문제 제기가 된 기업의 불공정 행태들은 개선이 돼야 한다.
-코로나19 국면 지나면서 국가부채가 상당히 불었고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정부 출범하면 재정준칙 도입을 제도화할 생각이 있나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행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한 내재적인 재정준칙을 활용해서 재정을 운용해왔지만, 점점 정책환경이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가는 걸 규율화해야 하고 그건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건전한 상태로 돌리는 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국회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후보자가 원하는 경제 정책 네임이 있다면. 또 추경 재원 조달과 관련해, 어느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할 수 있나
▲새 정부 경제정책의 브랜드를 뭘로 가져갈 거냐와 관련해선 인수위에서도 현재 고민 중이다. 개인적으로 지금 브랜드화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한다. 시기상 이른 감이 있다.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선 현재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에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쯤 돼야 소개시켜드릴수 있을 거 같다. 규모나 재원조달, 국채시장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그림이 나오면 설명드리겠다.
-새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종부세와 보유세 개편 방향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 목표를 내걸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부분은 그 해법을 잘 못 찾았다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도 윤석열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일단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방향성은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수요가 있는곳에 특히 공급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세제를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 하는 접근이 현 정부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방향성이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수급에 의해 풀고 특정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금리를 건들지 않고 물가를 대응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곧 금통위가 예정돼있지 않나. 그전에 현 부총리든 부총리 후보자든 금리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금통위에서 여러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해나갈 것이다. 더이상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제가 자주 만날 것이다. 특히 지금은 가계부채, 국가부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거시 난제들이 얽혀 있어서 중앙은행과 기재부와의 대화는 수시로 있어야 한다.
-기재부가 쓸 수 있는 물가 정책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책수단도 굉장히 제약돼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세제나 여러가지 수급 안정노력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 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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