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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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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책협의단, 백악관 방문
박진 단장, 尹 당선인 친서 바이든 측에 전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정책협의단이 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방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40분간 면담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박 단장은 백악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당선인의 친서에는 한미 양국이 북핵 및 경제 안보 등 새로운 도전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강도는 국민의힘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 특사를 보통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보내왔습니다. 특사 파견 전 한미정책협의단을 보낸 것은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의원은 초대 외교부 장관, 함께 간 조태용 의원은 초대 국정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당선인, 취임식 기조는 취약 계층과의 동행과 국민 통합/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취임식을 '취약 계층과의 동행' 및 '국민 통합'을 기조로 하고 행사의 전반적 내용을 확정지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취임식 관련 회의에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이도훈 취임식 총감독과 함께 논의하며 이같이 정했다.

윤호중 "김혜경 수사, 정치보복"… 당 차원 정면대응은 자제/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향한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 "노골적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단독]첫 내각에 정치인 5명 안팎… 외교-국토-행안장관, 현직 의원 가닥/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내각 국무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을 5명 내외로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외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현직 정치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승민 vs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흥행몰이/조선일보
6·1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가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경선 흥행을 통한 '경기도 탈환'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액 연봉? 그건 기자 생각" 날 세운 한덕수… "불공정" 벼르는 민주/서울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던 도중 법무법인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이 문제는 확실하다"고 답했다.

[단독] 택배 검색은? 미술품은? 집무실 이전, 디테일까지 짜놨다/한국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가 청와대와 인수위 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동안에도 이전 실무 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그간 관계 부처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내부 시설, 외관, 홍보 방안 등 '디테일'을 다듬어왔다.

청와대 뒷산, 54년 만에 국민 품으로..."코로나탓에 개방 연기"/뉴스핌
북악산이 54년만에 온전히 국민품으로 돌아온다. 청와대는 5일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이후 국민 접근이 제한된 북악산의 남측면(청와대 뒤편)이 6일부터 개방됨에 따라 북악산 전 지역이 시민들에게 개방됐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1일 북악산 북측면이 1단계로 개방된 지 1년 6개월만에 전면 개방되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전시됐다더니…"다른 제품이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하고 기증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전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샤넬 한글 자켓이,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옷과는 다른 샤넬의 별도 제작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샤넬이 재킷을 별도로 제작한 이유나 시점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서 '尹집무실 이전' 예비비 의결/연합뉴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한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비비는 3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0억여원 적은 수준이다.

김여정 "南 대결 선택땐 핵무력으로 괴멸"… 한미는 "새 제재"/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5일 "핵 전투 무력"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결 상황이 벌어지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직접 시사한 건 처음이다.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식목일에 모감주나무 심어 "풍요와 부"/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식목일을 맞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 식수를 했다. 기념식수한 나무는 모감주나무다. 문 대통령은 "모감주나무는 열매가 단단해 약재로 쓰이고 염주를 만들기도 해 '염주나무'라고도 불린다"며 "꽃이 피는 게 늦어 6~7월에 황금색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복주머니 모양으로 열리는데 풍요와 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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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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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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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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