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지는 '범죄자의 정치적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명박 사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케 한 장본인이기까지 한 당선인이 이제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인 측은 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과 화합을 주장하나 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며 "임기 중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뇌물을 받고 사익을 추구한 범죄를 용인하고 이를 특별사면함으로써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은 사면권자의 의지가 특정인과 특정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됨에 따라 소위 정치적인 빚을 청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행사가 갖는 문제점을 인지했고 2017년 발의한 개헌안에서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제한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사면에 이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민변은 "사면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임과 동시에 윤 당선인 측에서 내세운 사회 통합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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