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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첫 회동, 넘어야 할 산은...사면 대상, 추경 확대, 인사 등 곳곳 난제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7:23

감정적 충돌 분위기 속 실무 협의 시일 걸릴 듯
대선기간 심각한 갈등 전무 감안, 조기 타협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연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대형 이슈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회동인 만큼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회동 무산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말 마지막 사면 건이다. 윤 당선인이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견됐던 사면 건은 이 전 대통령이 1차 대상이었고 추가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더해져 양측이 복잡한 정치셈법을 하게 만들었다.

전날까지도 이 전대통령 사면건은 문 대통령이 상대방의 건의를 받아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 데에 양측이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전날 "일부 반대 여론이 나올 수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진영 갈등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이 전대통령) 사면 건의가 나오면 문 대통령께서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기자들에게 회동 연기와 관련 "결렬, 무산이 아니라 실무접 협의를 좀더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전대통령 사면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쪽이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만일 윤 당선인 측이 먼저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제안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7월 수감돼 기간도 얼마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식구 끼워넣기'식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6월 지방선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지난해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때 한명숙 전 총리를 함께 사면복권했듯이 여야 양쪽 진영에서 균형을 맞추는 측면을 감안한 논의가 이뤄졌고 여기서 합의가 지연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회동 연기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 등이 꼽히고 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난달 국회통과된 16조9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를 언급해왔다. 재원 마련도 기존 그린뉴딜 관련 예산 등의 항목에서 10% 정도 삭감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180여석의 거대 여권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만큼 의제 논의에서 합의를 지연시킨 원인이 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구 권력간 감정적 충돌문제도 이미 노출되고 있어 양측 조기 회동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당선인이 국민 신상털기 등 악습을 이유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폐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 유관기관 등의 인사를 두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양상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측은 임기말 '알박기 인사'를 우려하며 협의를 요청했고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내 필요한 자리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또 윤 당선인의 "현 정권 적폐수사"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명이나 사과 요구건도 회동을 앞두고 어떻게든 양측이 교감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의제 합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구 권력의 첫 회동인 만큼 여러 현안을 사전에 조율해서 만나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양측이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선인측은 대선승리 여세를 몰아서 추진력을 갖고 국정을 끌고 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청와대와 여권이 '발목을 잡는다'는 심정이고 청와대로서는 규정에 따라 정권이양 작업을 적극 돕고 싶은데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시각일 것"이라며 "의제의 사전조율이 필요한데 양측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발탁해 오늘이 있게 된 탓인지 윤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양측이 단독회동에 전격 합의한 배경도 이런 윤 당선인의 감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몇일 더 조율하면 원만한 회동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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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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