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尹, 오늘 첫 회동...화두는 MB특사·알박기 인사·방역완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07:13

대통령-검찰총장 1년9개월만에 신·구 권력자로 만나
MB사면 합의 유력...김경수·이재용도 포함될 지 관심
알박기 인사 등 이견 있어 갈등 불씨로 남을 수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정오께 대선 후 처음 자리를 같이 한다. 당선 확정 후 7일 만이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만난 뒤 1년9개월 만에 현재와 미래 권력자의 신분으로 마주보게 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5일 각자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배석자없이 오찬을 함께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배석자 없이 두 분이 독대 형식으로 허심탄회하게 격의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의 최대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다"며 이날 사면 건의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당선인께서 그런(사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고 수용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해 사면건의에 힘을 실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30일 대구 유세에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연세도 많으시고, 한때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돼 중책을 수행해 오신 분"이라며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윤 당선인측에서 사면을 건의할 경우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경상남도 지사와 함께 하는 방안을 놓고 양측이 협의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현재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경제계, 종교계 등 각계에서 사면요청이 있어온 만큼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명분을 세워준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사면폭을 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기 내 지고 있던 '마음의 부담'을 털고 대선과정의 갈등봉합·국민 통합측면에서도 의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선 이후 첫 공식 메시지로 '국민통합, 협력의 정치'를 내놓았다. 이럴 경우 사면시기는 문 대통령 임기종료 전날인 5월8일 부처님오신날이 유력하다.

과거 15대 대선 이틀 뒤인 1997년 12월20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하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 합의한 전례는 눈여겨볼 만 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회동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임기말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윤 당선인측은 필요한 인사만 하되 협의를 요청하며 '임기말 보은인사'를 경계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박기'인사가 난무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임기말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박성 언급이 나와 양측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선거운동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현 정권 적폐수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요구 문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해소할지 아니면 계속 갈등의 불씨로 남겨둘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날 윤당선인이 국민 신상털기 등 악습 잔재를 없애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발언에 대한 양측의 해석 부분도 예민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집행 문제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방국들의 대응 및 주변 4강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문제 등도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