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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4·15 태양절 맞춰 '정찰위성' 'ICBM' 로켓 엔진 실험"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21:22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21:31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 복구
영변 핵시설 가동·금강산 시설 철거
김정은, 위성발사장 확장 개축 지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110주년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4월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정찰위성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장거리 로켓 엔진 실험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봤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장거리 ICBM 로켓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는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확장 개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남한의 대선 직후인 10일에도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를 통해 정찰위성 개발을 독려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전하기도 했다.

사실상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와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첫 공개하고 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ICBM이 이동식 발사대(TEL)에 실려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또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영변에서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 등이 가동 중이라고 분석했다. 금강산에서는 갑자기 남측 시설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기에 맞춰 전방위 무력시위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윤석열 새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되고, 오는 5월 10일 공식 집무에 들어가기까지 아직도 60일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지난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수중과 지상 고체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설정했다. 

남한의 문재인정부가 교체되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러시아와 본격적인 패권 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사실상 핵무력과 미사일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시사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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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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