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단체들,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관위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3: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7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왼쪽)와 일반인 사전 투표소가 분리돼 있다. 2022.03.05 kimkim@newspim.com

법세련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또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종이박스, 쇼핑백,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3자 등이 투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6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라며 "이미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예견됐다는 점과 본 투표처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법세련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부실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의 고발과 규탄이 거세지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노정희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헌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20대 대선과 관련해 사전투표 전 시행한 시뮬레이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사준모는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은 사전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폭증하는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투표를 마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며 "선관위에서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 현재 전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된 건 현재까지 없다"면서도 "다양한 사유로 112신고된 건 제법 있다. 국수본에서 사전투표 관련된 신고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불만 신고인지 불법 사안도 있는지 파악해서 불법 사안이 있다면, 바로 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총 선거인4419만7692명 중 1632만3062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