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주요국의 경제제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문별 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선 내달 초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 금용, 공급망 외에 향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외건설과 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해 부문별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난 24일 러시아를 상대로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등 57개의 품목과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심사할 때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거부정책'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도 미국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수출 제재를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초 미국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요국의 금융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은행 및 금융기관과 거래 중인 국내 기업들을 파악해서 애로사항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만약 우리기업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결제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 계좌를 개설하는 등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도 협력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내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업과 현지 주재원, 유학생들의 금융 애로 상담도 지난 25일부터 진행 중이다.
공급망 차질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단기 영향은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 주력산업 공정에 쓰이는 핵심품목은 업계에서 재고 보유량을 미리 확대해놓아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입이 장기적으로 중단되면 수급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급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 현장 건설 근로자는 전원 대피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현장 근로자(108명)도 안전에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기존사업이 중단되거나 신규사업 수주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긴급상황반 회의를 열어 관련한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경제･산업･금융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져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국면이 고착화되는 경우까지 가정해 대응조치를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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