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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 "에너지 수급·가격 안정화 업계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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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확보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산업·에너지 신성장 동력화…에너지시장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에너지업계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이날 에너지 기업과 협회·공공기관 대표 등과 함께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민·관 교류회'를 열고 "작년 말부터 지속된 석유, 석탄, 가스의 가격상승과 함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자원의 무기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그는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수소,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민간업계가 수소 등 미래에너지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산업 발굴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문 장관은 또 "전력시장 선진화, 탄소중립 친화적 요금체계로의 전환 등 새로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에너지 시장·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행사에서 에너지업계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해를 맞아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안보기반 구축 등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업계 대표 발언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확보는 에너지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업계간 연대와 협력, 민관 합동 투자 등을 통해 경제의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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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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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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