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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지하도로 종점 미정?…국토부·서울시 갈등 '불씨'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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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울 지하도로 추가건설로 교통량 확대
서초구안, 양재~한남 서울시 구간 전면 지하화
병목현상 등 우려, 국토부 "다른 구간으로 빠질수도"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할 사안 아냐…원점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구간 지하도로 추가 건설을 확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경기도에서 이어지는 서울시 구간을 어떻게 건설할지다.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경기도 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하면 그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할 연결도로가 필요해서다. 지난해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이슈가 된 양재~한남 구간 전면 지하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동탄에서 시작하는 지하도로를 반포, 한남 등 현재 경부선 구간이 아닌 제3의 지역으로 내는 방안 등을 포함해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용역안대로 양재~한남 구간의 정체해소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2.02.02 mironj19@newspim.com

◆ 국토부 3.2조 투입, 2027년 착공 목표…늘어나는 교통량 받아줄 서울 연결 '관건'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을 포함시켰다. 내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사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은 도로 대비 교통량이 많아 극심한 정체를 빚어왔다. 이에 해당 자치구인 서초구청이 2015년부터 서울 구간 지하화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떠오른 바 있다. 국토부 역시 노형욱 장관이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직후인 후보자 시절 경기도 구간 확장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문제는 경기도에서 이어지는 서울시 구간을 어디로 건설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에 2층 규모의 도로터널을 짓고 지상에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서초구청안을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 안을 포함해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지만 기존에 논의돼 온 안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서초구 안은 여러모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우선 지상도로 전체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일반 지하공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건물을 지지하기 위한 추가공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화성~서울 구간은 32.3km에 3조2051억원을 투입하는 데 비해 6.4km의 서울시 구간은 대략적인 사업비가 같은 수준이지만 길이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볼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도로를 유지하고 지하에 새로운 차선을 만들 때는 그만큼만 버티게 만들면 되지만 지상에 아파트를 지으면 추가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데 비해 이를 통해 늘어나는 추가 주택 공급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같은 비용을 쓴다면 다른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 지하화 계획 구상도 [자료=서초구청]

◆ 국토부 "경부선 제3의 종점 열어둬"…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 안해"

국토부 구간이 끝나고 서울시로 이어지는 지점의 병목현상도 우려요인이다. 만약 서울시 구간의 서초구청 안과 경기도 구간의 국토부 안을 단순히 연결한다고 가정하면 교통량을 서울시가 전부 소화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사업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20만대를 넘어 적정 수준(13만4000대)의 최소 50%를 초과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 사업구간이 예정대로 건설되면 도로 확대로 인해 교통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대 왕복 10차선인 해당 구간에 왕복 6차선 터널을 추가로 건설해 16차선까지 확대하면 수요 역시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다.

국토부 역시 서울시 구간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초구 안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제3의 구간으로 연결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지하도로는 지상도로 대비 지형지물 등의 제약이 거의 없는 만큼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사업구간이 끝나는 서울 경계지점에서 강남으로 빠지는 IC 없이 강북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상도로 이용 차량 중 상당수인 강북행 수요를 분산시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이 포함됐지만 시·종점을 '서울'로 포괄적으로 담은 것은 기존 경부고속도로 구간 하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라며 "지상과 달리 지하는 토지보상 등의 제약이 크지 않은 만큼 도로 방향에 따라 시종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은 조금 다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경기도 구간과 달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양재~한남구간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오는 8월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 역시 양재~한남 구간을 정해 놓고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가능하긴 하지만 정부 예산 반영을 꺼리는 국토부가 나설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소관 구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서울시는 늘어난 용량을 어떻게 받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서울시 구간은) 국토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서초구 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극심한 정체를 해소할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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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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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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