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주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화의 특성상 사업비가 막대한 데 비해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재정 부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하화로 확보한 상부부지의 개발이익을 활용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펴고 있지만, 부지 모양이 길고 좁은 철도·도로부지 특성상 실제 개발 가능한 구간이 얼마나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시 지하철 모습 kimkim@newspim.com

◆ 서울 전 구간 지하화, 지역별 상황은 고려 안해…예산확보방안도 빠져

22일 정치권과 이재명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중앙선 지상구간의 단계적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마무리 등을 포함한 서울시 공약을 전날 발표했다.

하지만 주요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 공약은 여러모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비용 대비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게 걸림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다. 특히 지하화를 통해 마련한 부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은 사업 마지막 단계에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철도 지하화가 도시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업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민간을 배제하고 국가 또는 공공 주도 사업으로 진행되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에서 예산확보방안은 담지 않았다.

지하화로 확보한 부지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길고 좁은 선로 특성상 주변 시설과 복합개발이 필요한데, 각 지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개발수준 등에 따라 동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에서 막연한 기대수익을 바라보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데 따른 위험성이 크다.

이 후보의 공약은 서울 내 거의 모든 철도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점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경부선 당정~서울역(32㎞), 경인선 구로~인천역(27㎞), 경원선 청량리~도봉산(13.5㎞) 구간 지하화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비교해 최소 두 배 이상 긴 구간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묻지마 공약'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지하화에 따른 효과가 있지만 사업비 조달과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던지고 본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공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수십조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 4~5층 필요…서울시 "정체 해소방안 마련"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지하화 역시 실현되기는 만만치 않는 과제다. 우선 전면 지하화를 가정하면 도로 폭이 좁아 4~5층으로 지하를 건설해야 하는데, 4층 기준 최소 200m가 확보돼야 한다. 여기에 200m 아래에서 지상으로 나오려면 약 4㎞가 추가로 필요하다.

서초구는 6.4㎞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 3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지상 도로를 유지하는 방안은 부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서울시는 양재~한남 구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후보의 공약과 별도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면 지하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이나 캠프에서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와 별도로 해당 구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도로 용량을 추가하거나 구조개선을 하는 방식으로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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