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통일된 무역규범 마련…규범 수준↑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 확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이 마련돼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가 다음달 1일 정식 발효된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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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및 CPTPP 참가국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8 dream@newspim.com |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이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지난해 대(對)RCEP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48.6%인 3135억달러로 대USMCA 1139억달러(17.7%), 대CPTPP 1432억달러(22.2%) 수출보다도 규모가 커 향후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종래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지만 RCEP으로 하나로 통일돼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고 한류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재권 챕터 개선, 투자자유화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있어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해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진행하여,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