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홍남기 "지난해 GDP 4% 달성…위기에 강한 경제 입증"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09:14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09:15

"GNI, 3년만에 증가 전환…3만5000만달러 달성"
"무거운 책임감 여전…한치 방심 않고 전력투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를 달성한 것이 대해 25일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의 2021년 4분기 및 연간 GDP 속보치 발표에 대한 분석을 담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해 한국 GDP 성장률이 4.0%를 기록한 것을 두고 "작년 4% 성장의 의미가 크다"며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는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20~'21년 연속 글로벌 톱10 경제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했고, 3월초 잠정치와 함께 발표될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3년만에 큰 폭 증가 전환해 3만5000만달러 달성이 예상되는 등 한 단계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1.24 photo@newspim.com

이어 홍 부총리는 "내수-수출·투자-재정이 4% 성장에 고르게 기여했다는 점, 즉 성장 구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국내소비는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고,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재정도 적극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 이는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된 힘으로 이룬 성과라는 데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 지난해 4분기 GDP가 전년동기대비 1.1% 성장한 것과 관련해 "지난 3분기 주춤했던 성장세가 1% 이상 큰 폭으로 반등했다"면서 코로나 재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국제기구들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으나,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크게 개선되고 수출과 재정이 힘을 더하면서 견조한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지난해 4분기 성장세 반등으로 2022년 성장의 베이스가 높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도 교차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민생과 직결된 대면서비스업, 특히 숙박음식・문화서비스업 등이 아직 '20년 충격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G2 경제의 성장세 둔화・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방역안정과 내수제고,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등 복합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정합성 있는 경제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작년 성과를 발판삼아 우리 경제의 저력에 자신감을 갖되, 방역안정부터 신속한 추경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물가와 민생안정, 그리고 나아가 금년중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