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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며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공식 발표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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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
참여연대는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된 중범죄자"라며 "자신이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박근혜 사면"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서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