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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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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백신패스 결사 반대' 글 22만8682명 동의
문대통령 "우리 성과 부정·비하하면 안된다"
이재명 "코로나19 국가 지출 쥐꼬리, 방역 비용 국민에 부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올린 '다시 한번 백신패스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6일 오전까지 22만8682명의 국민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을 맞아 우리의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부정·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구조를 공급망 위기에 강한 무역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와 디지털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종전선언 친서' 관련 보도에 대해 "추측성 기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출범합니다. 선대위를 이끌 원톱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100조원의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호 공약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제적 약자 젊은이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비로스쿨 출신에게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헤드라인 뉴스>

고2 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靑 청원 20만명 돌파…난감한 靑/뉴스핌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올린 '다시 한번 백신패스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까지 22만8682명의 국민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文 "무역 성과 비하하는 사람들, 국민 자부심 무너뜨리는 것"/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을 맞아 우리의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부정·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무역 성과를 설명한 뒤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무역인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 달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정말 자부할 만하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文 공급망 위기 강한 무역구조로 개편...FTA·디지털무역 활성화/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 산업구조를 공급망 위기에 강한 무역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와 디지털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 △디지털 수출 인프라 구축 △FTA 확대 △기업 탄소중립 지원 등도 추진한다.

文대통령 지지도 40%선 회복, 오름세 지속[리얼미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40%선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6일 나왔다. 지난주 정체 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긍·부정 평가 차이는 오차범위 밖 흐름이 지속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5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1.8%포인트 신뢰수준 95%)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높아진 40.5%(매우 잘함 21.8%, 잘하는 편 18.7%)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北에 종전선언 친서설…정부 "답변 적절치 않다"/머니투데이
통일부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종전선언 친서' 관련 보도에 대해 "추측성 기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역대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친서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입구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유용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맨밥에 김치, 김 1봉지 '휑한 식판'…또 터진 軍 부실급식/문화일보
코로나19 등에 따른 휴가 후 격리시설에 머물던 육군 병사들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폭로가 또 터져 나왔다. 부대 측은 자율배식 시스템 아래 부족한 반찬을 빨리 채우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말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격리와 휴가 증가에 따라 되풀이되는 군 부실급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대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항모' 기사회생했지만 함재기는 F-35B 뿐… 가성비 논란 '여전'/한국일보
여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스스로 깎았던 '경항공모함(3만톤)' 착수 예산 72억 원을 막판에 부활시키면서 꺼져가던 사업이 기사회생했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경항모 기본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비행장'이라는 경항모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함정에 실을 전투기가 중요한데, 기종 확정 과정에 잡음이 뻔히 예상되는 탓이다. 국방위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와 "경항모의 주 장비는 함정이 아니라 함재기인데도 관련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채 건조비만 예산안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괄 김종인' 선대위 조직도 발표...상임위원장 이준석·김병준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출범한다. 선대위를 이끌 원톱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는다.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론조사] 윤석열·이준석 논란에도 국민의힘 39.4% VS 민주당 33.1% / 뉴스핌
윤석열·이준석 갈등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9.4%, 민주당은 33.1%로 집계됐다.

이재명, 또 文과 차별화..."국가 지출 쥐꼬리, 정부 책임 다 못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100조원의 방역 비용을 국민에 부담시켰다"고 했다. 코로나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러워 오뚜기 안쓴다, 즐~"했던 재명이네 슈퍼 "임시휴업" /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온라인 홍보 플랫폼인 '재명이네 슈퍼'가 상표권 침해 논란 끝에 결국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명이네 슈퍼 측이 만든 이 후보 홍보물이 공유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논란이 된 홍보물은 국내 식품업체 오뚜기 광고에 사명을 빼고 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였다.

김종인 "1호 공약은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 소생시키는 것" / 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1호 공약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위원장이 돼 약자와의 동행을 끌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는 건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임신" 조동연 해명에…진중권 "해선 안될 말"→"주제 넘었다" / 매일경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측이 혼외자 의혹에 대해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놓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사실이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野, '비천한 집안' 언급한 이재명에 "악행 물타기·서민팔이" / 한국경제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과거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비천한 집안'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폭과 조카 교제 살인 변호를 하고 '인권 변호사' 타이틀을 내세운 위선은 전적으로 양심의 문제"라며 "형님 부부에게 욕설하고,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던 성남시장 때는 이미 서민이 아닌 권력자였다"고 지적했다.

與, 김종인 대항마 찾기…이해찬·이낙연 등판 시점 눈길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킹메이커'로 등장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설 카드찾기에 고심 중인 가운데 이해찬·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시점에 눈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본인에게 있다'는 조심스러운 시각과 '늦지 않은 시점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혼재하고 있어 전망은 엇갈린다.

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론'에… 박영선 "다양한 기회 주어져야"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제적 약자 젊은이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비로스쿨 출신에게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與 "국민의힘에 당비낸 문상부…중앙선관위원 안돼" / 헤럴드경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문 후보자가 최근까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인 지난 10월 국민의힘 탈당계를 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권 편향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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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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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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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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