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정책의총…개발이익환수법 등 이재명표 입법 당론화 힘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1:10

국회의원 면책특권·전두환 추징법·농지투기방지법 등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정책 입법에 힘을 싣는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을 통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의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책의총을 열고 이재명표 입법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의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우선 일명 대장동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이 눈길을 끈다. 개발이익환수 3법은(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으로 이 후보가 강력히 필요성을 주장해온 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 pangbin@newspim.com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4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적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두환 추징법'은 지난해 6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과 관련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광주 조선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롭냐"라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한 현 상황상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언급한 바 있다.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국민투표에 의해 소환해 파면하는 제도지만 정치적 라이벌에 의한 혼란 가능성도 제기돼 논의가 필요하다.

농지투기관리법은 농지의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LH 공사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4개 법안 외에도 이재명표 법안에 대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