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정책 입법에 힘을 싣는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을 통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의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책의총을 열고 이재명표 입법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의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우선 일명 대장동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이 눈길을 끈다. 개발이익환수 3법은(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으로 이 후보가 강력히 필요성을 주장해온 법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4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적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두환 추징법'은 지난해 6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과 관련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광주 조선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롭냐"라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한 현 상황상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언급한 바 있다.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국민투표에 의해 소환해 파면하는 제도지만 정치적 라이벌에 의한 혼란 가능성도 제기돼 논의가 필요하다.
농지투기관리법은 농지의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LH 공사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4개 법안 외에도 이재명표 법안에 대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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