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합]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제한 방식 구체화 착수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8:35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8:35

기금운용위원회 3달 만에 개최...성과급 예산 충당
'기업과 주주의 관계'...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도 공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이 석탄 관련 투자제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등 탈석탄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 뒤에서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을 규탄과 투기자본 MBK에 공적자금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2.04 hwang@newspim.com

이번 연구용역은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에는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조사 ▲대상산업과 기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투자제한 방식 등이 담기게 된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5월 제6차 기금위 회의에서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투자정책서)에 석탄 등에 대한 투자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부족한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 변경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수익률 11.34%(수익금 약 73조원), 2020년 9.58%(수익금 약 72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51조원의 약 1.5배, 연금 지출26조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기금위는 최근 3년간 성과를 반영해 확정된 2020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을 기본급 대비 86.7%로 결정했다.

또 기금위는 이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도 보고받았다. 이 설명서는 국민연금의 주요 책임 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 등이 담겨있다.

기금위는 앞선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안을 수정·보완한 뒤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겸 기금운용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 및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경기 개선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 정책 변화 우려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운용환경 또한 실물 경제 회복 등 기회요인과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감염병 추가적 변이 확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불확실성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장관은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자산은 시가기준 9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5조원이 증가했다"며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