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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제한 방식 구체화 착수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8:35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8:35

기금운용위원회 3달 만에 개최...성과급 예산 충당
'기업과 주주의 관계'...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도 공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이 석탄 관련 투자제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등 탈석탄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 뒤에서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을 규탄과 투기자본 MBK에 공적자금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2.04 hwang@newspim.com

이번 연구용역은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에는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조사 ▲대상산업과 기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투자제한 방식 등이 담기게 된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5월 제6차 기금위 회의에서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투자정책서)에 석탄 등에 대한 투자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부족한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 변경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수익률 11.34%(수익금 약 73조원), 2020년 9.58%(수익금 약 72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51조원의 약 1.5배, 연금 지출26조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기금위는 최근 3년간 성과를 반영해 확정된 2020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을 기본급 대비 86.7%로 결정했다.

또 기금위는 이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도 보고받았다. 이 설명서는 국민연금의 주요 책임 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 등이 담겨있다.

기금위는 앞선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안을 수정·보완한 뒤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겸 기금운용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 및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경기 개선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 정책 변화 우려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운용환경 또한 실물 경제 회복 등 기회요인과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감염병 추가적 변이 확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불확실성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장관은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자산은 시가기준 9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5조원이 증가했다"며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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