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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4:27

코벡스,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백신 473만회 분 추가 배정
이준석 패싱 논란 일파만파, 일정 취소하고 칩거
이재명, 30대 워킹맘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 영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회분이 추가 배정돼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백신은 모두 682만 6000회분으로 늘었는데요. 남북관계 등 준비 상황의 미비로 북한에 아직 백신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한미 간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뤄진 것에 이어 중국과도 논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이뤄질수 있을까요.

김사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구 경북권 자문위원 현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칩거에 들어가면서 중대결심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이탈하는 것일까요. 국민의힘 갈등이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제3지대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대개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는 민주당 합류 이유에 대해 "자녀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는 안정적 안보환경을 물려주는 게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선택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코백스 "북한에 AZ백신 473만회분 추가배정"...실제 공급은 없어/뉴스핌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회분이 추가 배정됐다. 이로써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백신은 모두 682만 6천 회분으로 늘었지만 준비절차 미비로 아직 북한에 백신이 공급되지는 않고 있다.

서훈, 종전선언 논의 위해 중국 방문 …"북한 설득 요청"/헤럴드경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 실장은 이번 주 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종전선언에 중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9%…국힘 33% vs 민주 31% 접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인 39%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충청권과 20·50대, 여성에서만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1%를 기록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9.0%가 긍정평가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0.5%p 감소한 결과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0.4%p 내린 58.6%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9.5%p에서 19.6%p로 소폭 변화했다.

이인영 "한반도 정세, 다시 '변화의 초입'…우리 하기에 달렸다"/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다시 '변화의 초입'에 섰다며 향후 평화의 사이클로 갈지, 교착 장기화로 갈지는 우리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30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회 MBN-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전략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더욱 살려 더 큰 '평화의 사이클'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착이 장기화 되면서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이 점증할 것인지 이제 전적으로 우리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군인, 오락시간에 BTS 춤 췄다가 3개월 독감방 처분/파이낸셜뉴스
폐쇄된 국가인 북한에서 어떻게 방탄소년단(BTS)의 춤을 알게 됐을까. 북한에서 BTS의 춤을 따라 춘 군인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주둔 9군단 소속 김모씨가 지난 12일 군단 보위부에 체포됐다.

김사열 "상생형일자리 대구 2호 협약 다행, 국가균형 특단 대책 필요"/이데일리
김사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0일 "균형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구 경북권 자문위원 현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준, 윤석열 vs 이준석 갈등에..."국민들 보기 좋은 모습 아니다" / 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이준석 대표의 '패싱 논란'에 대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흠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에 대해 "민망한 일"이라며 "후보한테도 안 좋고,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좋은 모습은 틀림없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권력구조 개헌 공약…"4년 분권형 중임제로 바꿔야" / 뉴스핌
제3지대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대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김 전 부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헌법 개정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라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환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종인 이어…이준석 두문불출 속 사퇴설, 윤석열 선대위 대혼란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30일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일정을 전면 취소한 이 대표 측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윤 후보 측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 정면충돌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긴 데 이어 이날 '금일 이후 모든'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상계동 자택에서 두문불출 중이다.

윤호중 "지역화폐가 선거지원 예산? 국힘 주장은 가짜뉴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활동 기한인 30일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극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정 "이재명, 교제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 해 경악"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윤 후보의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에 대해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래디컬리즘(급진주의)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1호 영입인재 직접 발표, 윤석열, 청주서 이틀째 중원 공략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창업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청권 방문 이틀째인 이날 청주를 훑는다.
이 후보가 방문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예비 창업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 제조업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與, 당원게시판 잠정 중단… "독재당" "재갈물린다" 당원들 분노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부터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당 대선 후보 선출 뒤에도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당대표 지지자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 지지자 사이에선 "이재명 독재당인가" "당원 언로를 막는다" 같은 비판이 나왔다.

'패싱 논란' 이준석 모든 일정 취소…'중대결심' 관측도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패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대표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 이후 이준석 당대표의 모든 공식 일정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언론사 포럼 행사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념식 참석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오후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기로 꺼놓은 상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표가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차이는? 잘못된 질문!" 이수정이 민주당 1호 영입 인사와 공통점 찾은 이유 / 한국일보
"질문이 잘못됐죠.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을 물어보셨어야 하지 않나요."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이수정(57) 경기대 교수가 30일 자신과 민주당 1호 영입인사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30대 워킹맘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사진을 나란히 올려 논란을 빚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두고 "질문이 잘못됐다"고 일침을 날렸다.

'육사 출신 30대 워킹맘'이 이재명 택한 이유… "일하는 지도자 필요" / 한국일보
"제복과 군복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가 밝힌 선대위 합류 배경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7년 간 군에 몸을 담았다가 지난해 소령으로 전역한 조 위원장은 "자녀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는 안정적 안보환경을 물려주는 게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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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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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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