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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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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벡스,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백신 473만회 분 추가 배정
이준석 패싱 논란 일파만파, 일정 취소하고 칩거
이재명, 30대 워킹맘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 영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회분이 추가 배정돼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백신은 모두 682만 6000회분으로 늘었는데요. 남북관계 등 준비 상황의 미비로 북한에 아직 백신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한미 간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뤄진 것에 이어 중국과도 논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이뤄질수 있을까요.

김사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구 경북권 자문위원 현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칩거에 들어가면서 중대결심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이탈하는 것일까요. 국민의힘 갈등이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제3지대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대개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는 민주당 합류 이유에 대해 "자녀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는 안정적 안보환경을 물려주는 게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선택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코백스 "북한에 AZ백신 473만회분 추가배정"...실제 공급은 없어/뉴스핌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회분이 추가 배정됐다. 이로써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공급 받을 수 있는 백신은 모두 682만 6천 회분으로 늘었지만 준비절차 미비로 아직 북한에 백신이 공급되지는 않고 있다.

서훈, 종전선언 논의 위해 중국 방문 …"북한 설득 요청"/헤럴드경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 실장은 이번 주 내 중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종전선언에 중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9%…국힘 33% vs 민주 31% 접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인 39%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충청권과 20·50대, 여성에서만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1%를 기록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9.0%가 긍정평가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0.5%p 감소한 결과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0.4%p 내린 58.6%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9.5%p에서 19.6%p로 소폭 변화했다.

이인영 "한반도 정세, 다시 '변화의 초입'…우리 하기에 달렸다"/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다시 '변화의 초입'에 섰다며 향후 평화의 사이클로 갈지, 교착 장기화로 갈지는 우리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30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회 MBN-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전략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더욱 살려 더 큰 '평화의 사이클'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착이 장기화 되면서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이 점증할 것인지 이제 전적으로 우리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군인, 오락시간에 BTS 춤 췄다가 3개월 독감방 처분/파이낸셜뉴스
폐쇄된 국가인 북한에서 어떻게 방탄소년단(BTS)의 춤을 알게 됐을까. 북한에서 BTS의 춤을 따라 춘 군인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주둔 9군단 소속 김모씨가 지난 12일 군단 보위부에 체포됐다.

김사열 "상생형일자리 대구 2호 협약 다행, 국가균형 특단 대책 필요"/이데일리
김사열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0일 "균형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구 경북권 자문위원 현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준, 윤석열 vs 이준석 갈등에..."국민들 보기 좋은 모습 아니다" / 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이준석 대표의 '패싱 논란'에 대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흠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에 대해 "민망한 일"이라며 "후보한테도 안 좋고,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좋은 모습은 틀림없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권력구조 개헌 공약…"4년 분권형 중임제로 바꿔야" / 뉴스핌
제3지대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대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김 전 부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헌법 개정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라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환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종인 이어…이준석 두문불출 속 사퇴설, 윤석열 선대위 대혼란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30일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일정을 전면 취소한 이 대표 측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윤 후보 측도 강경한 입장을 보여 정면충돌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긴 데 이어 이날 '금일 이후 모든'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상계동 자택에서 두문불출 중이다.

윤호중 "지역화폐가 선거지원 예산? 국힘 주장은 가짜뉴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활동 기한인 30일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극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정 "이재명, 교제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 해 경악"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윤 후보의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에 대해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래디컬리즘(급진주의)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1호 영입인재 직접 발표, 윤석열, 청주서 이틀째 중원 공략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창업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청권 방문 이틀째인 이날 청주를 훑는다.
이 후보가 방문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예비 창업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 제조업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與, 당원게시판 잠정 중단… "독재당" "재갈물린다" 당원들 분노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부터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당 대선 후보 선출 뒤에도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당대표 지지자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 지지자 사이에선 "이재명 독재당인가" "당원 언로를 막는다" 같은 비판이 나왔다.

'패싱 논란' 이준석 모든 일정 취소…'중대결심' 관측도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패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대표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 이후 이준석 당대표의 모든 공식 일정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언론사 포럼 행사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념식 참석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오후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기로 꺼놓은 상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표가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차이는? 잘못된 질문!" 이수정이 민주당 1호 영입 인사와 공통점 찾은 이유 / 한국일보
"질문이 잘못됐죠.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을 물어보셨어야 하지 않나요."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이수정(57) 경기대 교수가 30일 자신과 민주당 1호 영입인사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30대 워킹맘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사진을 나란히 올려 논란을 빚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두고 "질문이 잘못됐다"고 일침을 날렸다.

'육사 출신 30대 워킹맘'이 이재명 택한 이유… "일하는 지도자 필요" / 한국일보
"제복과 군복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가 밝힌 선대위 합류 배경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7년 간 군에 몸을 담았다가 지난해 소령으로 전역한 조 위원장은 "자녀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는 안정적 안보환경을 물려주는 게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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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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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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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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