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번주중으로 호주산 요소수 2만리터를 들여온다. 사태가 긴박한 만큼 군 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이지만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호주산 요소수가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이번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은 2만리터다. 톤으로 환산했을 경우 20톤 정도인데, 이는 하루 수요량의 5%에도 못 미치는 매우 적은 물량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요소수의 하루 수요량과 월간 수요량은 각각 600톤과 2만톤에 이른다. 

홍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 제조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 물량과 유통단계에 있는 재고량을 정부가 파악해나가는 중"이라며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된 물량은 차량용에 우선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요소수 공급이 시급한 화물차 수가 55만대에 이르는 만큼 차량용에 우선 공급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응급차량분은 군부대에서 보유한 물량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3개월치분을 확보해둔 상태다.

다만 호주산 요소수가 실제 전국의 주유소에 배치되기까지는 최소 3~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요소수는 용도별로 품질이 크게 달라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시험을 거쳐야 한다.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SCR)에 사용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산업용보다 고순도의 요소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실제 차량에 주입했을 때 고장이 없는지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과학원의 승인 판정이 난 경우에 한해서만 요소수의 국내 제조와 판매가 허용된다.

서류 심사 등 기타 행정절차까지 포함하면 통상 2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정부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차관은 이날 "신청접수 후 서류 심사 등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포함돼있지만 지금은 긴급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며 "실제 분석하는 데는 이틀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물량의 판매처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통해 마스크의 판매처별 공급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국 판매처별 배분 물량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고시의 제정과 시행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면 못해도 이번주 말쯤에는 호주에서 들여온 요소수가 전국 주유소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발 요소수 추가 공급도 10일 내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1일에서 10일 내로 베트남에서 요소수 추가 수입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연말 안으로 수천톤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긴급하게 호주에서 요소수를 투입하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이 이달 말에 바닥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법으로 꼽히지만 정확한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처음 완강한 태도를 보였던 것에 비해 많이 누그러진 편"이라면서도 "중국에서도 겨울 농사철이 다가와 협상이 쉬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중국과 이미 계약한 수만톤의 요소수를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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