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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호주산 요소수 7000리터 추가 수입…베트남산 요소 200톤 도입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4:04

호주산 요소수 총 2만7000리터 긴급수입
정부, 요소 수입물량 0%대 할당관세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호주산 요소수 7000리터를 추가로 수입해 총 2만7000리터를 들여오기로 했다.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도 이번주 중으로 200톤 물량을 수입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 회의'를 열고 "베트남으로부터 이번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다"며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 리터를 추가했다"며 "총 2만7000 리터를 수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과 계약한 수만톤의 요소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8 photo@newspim.com

요소와 요소수의 수입 대체에 따른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 보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도 본격화된다. 이날부터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가 시행되면서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했다.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제정도 이번주 중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요소수의 생산과 판매 방식을 지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도 잠정 연기된다. 이 차관은 "요소수 수급 애로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과 현장 애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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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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