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요소수 대란] 오늘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사재기 방지 '총력전'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0:37

정부 합동단속반 가동 '31개조 108명' 투입
제조·수입부터 소매업체까지 연결고리 추적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요소수 품귀현상에 맞서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면서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매점매석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공급'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절 마스크 사재기가 성행했지만, 공급이 늘어나면서 매점매석이 사라진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단속이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당장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20톤)를 수입하고 군수송기까지 동원해 실어 나를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긴급 수송된 물량이 시중에 풀린다 해도, 도소매상에서 '사재기'에 나서면 무용지물이다. 결국 공급이 풍부하지 못한 마당에 현재로서는 '사재기 방지'가 핵심인 셈이다.

요소수 공급에 대한 해법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에 당분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

도소매상 등이 요소수 재고를 월평균 10% 초과해 보유한 경우 매점매석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아도 단속된다.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포함된 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는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청은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로 전환해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단속 대상업체는 요소 수입업체(약 90여개)와 요소수 제조업체(47개소), 수입업체(5개소), 중간유통사(100개소), 주유소(1만개소) 등 1만개가 넘는다.

무엇보다 요소수 제조·수입업체와 '중간 유통업체', 최종 소매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10L들이에 평균 1만원하던 요소수 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이 효과를 거둘 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부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경기도의 한 요소수 제조업체에 요소수가 품절되자 한 화물차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1만여개 이상이나 되는 업체를 단속반이 샅샅이 뒤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어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고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정부가 당부하는 것도 단속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위반행위를 인지하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