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요소수 대란] 화물차 150만대 멈출 지경인데…환경부, 재고파악도 못하고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5:19

사태 불거진 후 2주 경과…'맹탕' 대책회의 반복
환경부 며칠째 "자료 취합중"…재고파악 하세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요소수 품귀 사태가 불거진 지 2주가 훌쩍 넘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차량용 요소수의 정확한 재고 파악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중국발 요소수 부족으로 전국적인 물류 대란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은 3일 오후 긴급간담회를 열고 요소수 품귀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중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요소에 대한 수출 검사를 강화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불똥이 튀자 2주만에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의 재고 현황에 맞춰 수급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업계의 정확한 재고 파악에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사진=도로공사]

환경부는 3일 롯데정밀화학 등 차량용 요소수의 주요 제조업체 7개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가진 후 상세한 계약현황과 재고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사태가 시급한 만큼 바로 다음날인 4일까지로 제출 시한을 못박았지만 7개 업체 중 3개 업체만 시일에 맞춰 자료를 넘긴 상황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정책관리관은 이날 "자료를 아직 취합 중"이라고 전했다.

그 중에서도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제조 비중이 가장 높은 롯데정밀화학의 재고 자료는 정작 받지 못했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롯데정밀화학의 자료만 와도 어느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영업비밀이라고 정부 요구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수급대책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확보가 늦어지면서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발 요소의 수출라인에 문제를 빚기 시작한 건 지난달 15일이다. 사태가 불거진 지 보름이 지나서야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지만 요소수 부족은 현재 '물류 대란'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특히 요소수 사용량이 높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운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전국 주유소를 돌아도 요소수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구하더라도 요소수 가격이 평소의 10배로 뛰어 화물차 기사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응급차량에까지 불똥이 번져 소방차와 구급차의 운행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소방본부가 보유한 요소수 재고량은 4~5개월치에 불과하다.

한편 환경부는 4일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차량용 요소수가 동이 나자 고육지책으로 산업용 요소수를 끌어다 쓰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 시료를 확보해 성분을 시험 중이며, 실제 자동차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2021.11.05 dream@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