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협력국 첫 인지하고도 무대응
10월 20일 외교부 공관에 현황파악 문의
문재인대통령 유럽순방 준비에 늑장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태 임은석 기자 =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정부의 수출금지 방침을 알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은 이미 지난달 11일 중국정부의 '요소 수출 금지' 고시를 인지하고도 2주 가까이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인지 후 열흘이 지난 뒤에 외교부 공관에 상황파악을 문의했으며, 다시 1주일이 지난 뒤에야 첫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아래 표 참고).
특히 최초 인지한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준비에 한창이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문승욱 장관과 차관, 담당 실·국장이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태를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산업부, 2주 허비한 뒤 뒷북 대책회의…문대통령 순방 준비하다 외면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달 11일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그동안 검사를 하지 않고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개 비료 품목이 15일부터는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석탄가격 상승과 전력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요소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곧바로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을 빚게 했다.
통상업무 주무부처인 산업부 역시 11일 고시에 대해서는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15일 의무화되는 것에 대해 11일 내용이 나온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20일 이후께 국내 업계에서 요소 수입이 예상했던 것처럼 원활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외교부) 공관쪽에도 세부 내용 파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27일 산업부는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고 이달들어 지난 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첫 관련부처 첫 회의가 열렸다. 3일에는 환경부 장관 주재로 관련업계와의 대책회의가 열린 뒤 4일 산업부 주관으로 두번째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중국 정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동시에 중국 외 수입국 다변화에도 팔을 걷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3국 공급처 발굴과 동시에 해외업체의 공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조달청과의 긴급수의계약 등을 통해 정부 구매 또는 민간 구매 확대도 유도한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대책 마련에 한창인 산업부이나 중국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볼 때 제때 대응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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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께 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당시부터 따지더라도 2주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2주의 시간은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관계부처 대책 회의 끝에 산업용 요소수 활용안이 마련됐으나 실제 사용하려면 이달 셋째주 초까지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2주만 더 빨리 판단했더라면 지금이라도 산업용 요소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며 "산업 전반에 대해 대비하고 향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주무부처가 꼭 업계의 불만이 나와야 일을 하는 민원 접수창구냐"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준비에 '올인'…사태 심각성 모르고 늑장대응
산업부가 이처럼 늑장대응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준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순방 준비에 '올인' 하다보니 중국정부의 요소 수출 규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7박9일에 걸친 유럽 순방에 나섰다. 외교부와 함께 실무를 지원해야 하는 산업부로서는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게 사실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동행길에 오른 가운데, 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세그라드4'(V4)와 전기차 배터리, 신산업, 인프라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통상외교가 한창이었던 만큼 산업부는 지난달 순방 일정을 준비하는 데 열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다보니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는 요소 관련 문제는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 한 관계자의 평가이기도 하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만들어 디젤엔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는 등 방식의 연료산업은 신산업 분야와는 거리가 먼 산업이다.
문제는 G2(미국·중국) 갈등이 여전히 고조된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문제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첨단 및 신산업 영역을 추진하는 이면에 전통산업에서의 위기 대응도 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 순방으로 인해 관련 상황에 대한 보고가 고위층에 상세하게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문제가 더 크다. 정부가 산업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대응력을 끌어올린 경험이 오히려 이번 요소수 대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도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에너지 등 분야로 비대해진 산업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상당한 과부하가 생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해진 규모에 대한 부처 분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순방 성과를 올려 현재 입지를 이어나가는 데만 집중하다보니 탈이 났다는 말도 들린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부 1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산업부 전반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산업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할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하고 차기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