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고3 첫 사망에도 12~17세 백신 접종 '자율'…학생 확진자는 '최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2:45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2:45

교육부, 백신 접종 고3·미접종 고1~2 감염률 차이 커
12~15세 소아·청소년 백신 예약률 27%
10월 27일 하루 만에 학생 확진자 437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75일 만에 사망한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교육부가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학생 확진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과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고1~2학생의 감염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16∼17세 청소년(2004∼2005년생)과 임신부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외에도 12∼15세(2006∼2009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예약은 내달 12일까지 계속되며 접종은 내달 1일부터 27일까지다. 2021.10.18 photo@newspim.com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온라인으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객관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백신 접종의 이익이 크다며 접종을 권고해 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10대인 고3 학생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고3 남학생이 지난 8월 13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 한후 75일 만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평소 앓는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신접종과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12~17세 유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0시 기준으로 12~15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율이 27%에 불과했다. 지난달 18일부터 16~17세는 전날 0시까지 38만1759명이 백신을 맞았다.

일단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사건과 예약율을 연관해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예약율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갔는데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률에서 보자면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백신 접종을 마친) 고3과 (그렇지 못한) 고1~2를 보면 큰 차이가 있다"며 "백신 접종 후 이득이 많다는 점은 안내됐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 확진자는 최근 급증 추세다. 지난 1주일(10월 25~31일 ) 학생확진자는 하루 평균 316.1명이었다. 일주일 기준으로 학생 확진자가 평균 3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하루 만에 437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