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21 국감] 기재위, 세수추계 오류 지적…홍남기 '진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8:27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8:27

홍남기 "세수추계 오차 커서 송구…절차 보강"
탄소세 신설·온라인 경마 도입 의견 제안도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은 정치공방으로 얼룩졌던 전날과 달리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은 세수추계 부정확성에 대한 비판과 세목 신설·폐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 전날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피켓 시위로 파행을 거듭한 것과 달리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먼저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세수입 예상치는 296조5000억원이었다"며 "올해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42조1000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추계 오차율은 11.5%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2016~2018년에 세수추계 오류가 크게 나서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이후 2019~2020년에 정확도가 잡힌 통계가 나왔다"며 "이번에 세수추계가 크게 나빠졌는데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 오차가 컸던 것은 송구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수추계 모형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차례 점검하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탄소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세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고 막바지 검토중"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탄소세 도입여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 보조금, 세제지원 등과 같이 묶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려고 한다"며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불평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소득까지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며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마사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1년에 2조원 가까운 세금이 못 걷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경마활동도 활개를 치고 있는데 대책이 미비하다"며 "프랑스·독일 등은 온라인 경마로 대안을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마권 판매는 기재부 의지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불법 도박시장 줄이고 합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하자는 의견은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틀연속 열렸던 기재위 국정감사는 하루 건너 오는 8일 국세청 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2일부터는 관세청과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오는 20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가 열릴 전망이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