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불안의 화근 계층 양극화 해소 역량집중
창당 100주년 공산당 또다른 100년 위한 초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다 함께 부자가 되자'. 2021년 여름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를 화두로 던졌다. 공동부유의 기본 전략은 빈곤층을 줄이고 증산층을 늘려 사회 계층 구조를 올리브 형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분배를 강조하면서 법 제도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의 양보와 자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을 연상케한다. 고수입 계층과 대기업 자본은 세금과 자선 기부 등을 통해 더 많은 재부를 사회에 환원할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동부유가 국가경영의 새로운 로드맵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조치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경제 주간 최근 호는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10차회의 중요 연설에서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인 공동부유를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부유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시 주석의 이번 연설을 통해 실질적 정책 집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국에서 공동부유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다. 덩샤오핑은 1985년 10월 23일 미국 기업인 대표단을 만나 "일부(지역)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함께 부자가 되는 선부론(先富論)과 공부론(共富論) 정책을 소개했다. 중국은 선부론 정책으로 평균주의와 계획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혁 개방 40년의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성장에 매진한 개혁개방 40년 동안 일부 부자들은 자원 배분의 왜곡및 불균형에 의한 특전과 편법적인 정경 유착 국유자산 불하 등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포탈 매체 왕이 재경은 개혁개방 기간 적법하게 돈을 벌거나 존경받아 마땅한 기업도 많지만 불법 경영과 부당하게 국유자본을 헐값에 불하받아 거부가 된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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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집무실이 모여있는 베이징의 중남해 정문인 창안가 도로 변의 남문이 한밤중에 훤히 빛을 밝히고 있다. 정문 양옆에는 '위대한 중국공산당 만세' 싸우지 않고는 승리도 없다고 한 마오쩌둥 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나붙어 있다. 2021.09.01 chk@newspim.com |
고도 성장과정에서 이 때문에 계층간 부의 차이도 급격히 벌어졌다. 개혁개방의 해인 1978년 0.317이었던 지니계수는 2019년 0.465로 확대됐다. 2020년 도시 주민 수입이 4만 3834위안 인데 비해 농민 수입은 1만7131 위안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탈빈과 소강사회를 이뤘다고 하는 공산당의 선전에 빛을 바래게 하는 통계다.
3억 가까운 저임의 도시 사회 농민공들도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관변 학자들은 인터넷 대기업들이 혁신도 아니고 고용에도 별 기여를 못하면서 사회 자원과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자산인 14억 인민을 대상으로 뻔한 플랫폼 독점 장사를 하면서 저임에 질 낮은 일자리나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대해 반독점에 타파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로 가기위해 여전히 생산력 발전과 상품경제 발달이 필요하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하고 빈곤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덩사오핑 시절 제시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핵심 내용이다. 중국은 이 전략에 따라 장기간 분배 보다는 계속해서 성장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둬왔다.
다만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은 지금 사회적으로 성장의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였다. 인민들이 말은 안해도 저 아래 어딘가에선 불만이 끓고 있다. 양극화와 불균형 성장은 체제 불안의 잠재적인 화근이다. 내부 결속이 어느때 보다 긴요한 2022년 20차 당대회도 목전으로 다가왔다.중국 공산당이 성장과 분배의 수레바퀴를 한꺼번에 굴리고 나선 배경이다.
다행히 개혁 개방40년의 경제 성과는 계층및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공동부유를 실현해나가는 기초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산당은 보고 있다. 중국 GDP 경제총량은 덩샤오핑이 선부론을 꺼냈던 1985년 9016억 위안에서 2020년 101조 5985억 위안으로 112배나 불어났다. 경제총량 100조 위안 돌파만이 아니라 2020년 1인당 GDP도 1만달러(1만504달러, 7만2447위안)를 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실상 공동부유는 시 총서기가 집권한 18대 당대회 이후 수차례 언급됐고 2기 집권 19대 들어서 정책 방향이 한층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정권의 정책과 국가운영이 분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죄클릭'할 것이라는 신호가 집권초기 부터 명확했다는 얘기다. <2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