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무협 "중기, 국가별 반덤핑 조사 관행 고려 맞춤형 전략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7:15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7: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덤핑 규제 시행 국가·대상 품목, '증가세'
의무답변자 선정 절차 달라…중소중견기업들 전략 강구 필요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대상국별로 다른 반덤핑 조사 관행을 고려하고 초동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절차 관행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는 해당 품목의 모든 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의무답변자를 선정해 답변서를 받거나 이들만 조사할 수 있다. 이 때 의무답변자 선정 방식은 선정시기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조사 초기에 의무답변자를 선정해 이들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미국, 호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한다.

미국과 호주는 수입물량 기준 상위 수출자 또는 알려진 수출자에게 간단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의무답변자를 선정한다.

중국과 EU는 알려진 수출자를 대상으로 조사 참여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의무답변자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한 의무답변자에게만 다시 정식 질의서를 배포해 답변서를 받아 후속 조사를 진행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정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는 통상 1개월~2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라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도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반덤핑 조사 시 의무답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조사 초기의 간단한 절차만 충분히 숙지하고 협조하더라도 추후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유형은 조사당국이 모든 알려진 수출자에게 정식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후, 의무답변자 선정 및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수출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 대다수 국가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의무답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방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 첫 번째 방식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반덤핑 대응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실익을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검토 및 대응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은 나라별로 상이한 반덤핑 조사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역협회에서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DB) 및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반덤핑 조사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freshwa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