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①윤희숙 "윤석열·최재형, 정책 내놓지 않으면 못 버틸 것"

"文, 재건축 죄악시…부동산 욕망 인정해야"
"이준석 무너지면 끝…심기일전 순간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초선으로서 내년 3·9 대선에 도전장을 던진 윤희숙 의원. 그는 미래를 이야기 하기 위해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간다면 미래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을 걸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스피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서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위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자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단숨에 이목을 끌었다.

윤 의원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을 죄악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로 부른다"며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죄악시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지는 허들이 '안전진단'"이라며 "전 세계에서 10등으로 잘 사는 나라가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살아야 한다는 룰이 존재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과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인 윤희숙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윤희숙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초선 의원으로서 내년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제가 쓴 정치의 배신이라는 책은 모든 후보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쓴 책이다. 여의도에 와서 1년 동안 지냈는데 밖에서 기대하는 정치와 너무 달랐다. 밖에서도 물론 정치를 한심하게 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들어와서 직접 느껴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꼈다. 이 책에는 우리 정치가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떤 것을 고쳐야 할 점이 적혀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양극에서 부딪히는 에너지만 있다. 여야가 부딪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권을 바꿔보자, 바꾸면 모두 감옥에 집어넣고야 말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급격한 변화의 시기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미래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밝게 바꾸기 위해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스피커가 있어야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집요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메가폰을 직접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

-지난해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본회의 발언으로 단번에 인기를 얻었다. 여권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다. 전 세계에서 10등이다. 심지어 포르쉐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팔린다고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물어봐도 대한민국은 이제 부자 나라로 불린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정부가 사람들이 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죄악시하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예로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지는 허들이 안전진단이다. 안전진단에 통과를 하면 아파트 단지에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다. 축하한다'는 플랜카드가 붙는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전 세계에서 10등으로 잘 사는 나라가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살아야 된다는 룰이 존재하는 것이다. 40년 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재건축에 100% 동의를 해도 나라에서 막는 것이다. 이유는 이 정부가 재건축을 하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투기꾼을 잡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재건축을 하면 주변 집값이 올라간다는 근거도 별로 없다. 오히려 그냥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르지, 주변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학문적으로 근거가 없다.

정부는 재건축을 통해 누군가가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 정부의 역린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 도시에서 새로운 집이 공급되는 메커니즘을 막아놓고, 난리가 나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신도시 몇 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하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들도 조금 작더라고 깨끗하고 안전한 신축 직주근접 신혼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나. 또 아기가 생기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을 것이고, 40~50대가 되면 사우나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을 것 아닌가. 공급을 하지 않다보니 현재 직주근접에 사는 사람들의 집값만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를 인정하고,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막는다는 기조 하에 여러 가지 세금과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투기꾼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애매하다. 자력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자력으로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버젓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OECD 국가 평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양적으로 상당히 충족됐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한숨을 쉬지 않나. 지나가면서 창문이 깨져있는 게 보이고, 건물이 낡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집에 신혼부부들이 살고 싶어 하겠나. 결국 정부가 이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지는 못해도 리모델링을 통해 깨끗한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쪽팔리지 않고 자신의 집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나.

또 집을 갖고 있지 않는 청년들은 '내 집을 갖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자신의 소득을 모아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걸 지원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췄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궁극의 목적은 생애 첫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해줘야 한다. 또 집을 갖고 있지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장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된다. 집의 공급과 수요는 사업자와 수요자의 매칭이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재건축을 했을 때 규제를 풀어주면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생기는 이익은 정부가 공공을 위한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하면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정지된다.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면서도 공공적인 목적으로 재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KDI 출신으로서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 지난해 국회에 입성하기 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3년 동안 밖에서 봐왔다. 이렇게 교과서와 싸우는 정권은 처음 봤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에 대한 교과서와 싸웠다. 그러나 부동산 외에 다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싸우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들어오자마자 모든 면에서 싸웠다.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 노동정책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이야기를 써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가 저런 짓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독주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학자가 해봤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

국회에 들어온 뒤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3년의 경제정책 실패가 많이 가려졌다. 참 운이 좋은 정부다. 최근에 만난 지인이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단 하나의 경제정책이라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고민했지만 단 한 개도 없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면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 가운데 연금개혁이 눈에 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까지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궁금하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까지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했지만, 깔짝거리는 수준이었다. 깔짝거렸다고 표현한 이유는 겉으로는 내는 돈과 받을 돈의 비율을 국민연금이랑 맞춘 것처럼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은 내는 돈이 국민연금의 두 배다. 그렇다면 받을 돈의 차액 역시 두 배가 된다. 구조적으로 훨씬 나쁜 것이다. 모든 연금을 낸 돈과 받을 돈의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하면 모든 정권들이 망한다. 정치적 자살이다. 그래서 미국도 소셜 시큐리티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들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여야가 합동해서 하는 것이다. 만약 여당이 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의 자살이 된다. 우리나라는 중요한 회의체에 노조들이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연금개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뤄낸 스웨덴의 경우 여야가 몇 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다.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선거밖에 없다. 이번 대선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다. 대선 정국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또 최종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토론을 할 때도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손도장을 받아야 한다. 연금개혁이라는 화두를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서 관심을 끌어야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50대의 자식들 대부분이 20대가 됐다.우리 세대는 연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지만 자식들의 세대들은 엄청난 연금 빚더미에 앉게 된다. 연금개혁이 남의 일이 아닌 자식들의 미래라고 생각해야 한다. 현재 정치인들도 대부분 50대다. 이 정치인들이 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노후에 벌거벗고 벌판 위에 서 있게 된다'고 정직하게 공개하고, 머리를 맞대서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귀족노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노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집결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다. 왜냐하면 사용자 개인과 근로자와 대화를 하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목소리를 맞춰야 한다. 물론 스타플레이어들의 경우 자신만의 교섭 능력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춰야 한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 3권이라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춰주는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조는 이 기본권을 잘못 설계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대체근로금지를 빼자는 공약을 냈다. 노조가 죽어라 하고 버티면 사용자가 버텨낼 재간이 없다. 만약 일정한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데, 파업으로 인해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버티기만 한다고 모든 것을 들어주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대체근로금지는 빼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노조 조직율은 10%다. 그중에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대기업 기반의 노조는 5% 안팎이다. 수치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젊은이들은 이 대기업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데 강성노조가 이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는 이 대기업들이 훨훨 날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 기업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데 이것이 끊어져 있다.

귀족노조의 특징은 죽기 살기로 투쟁해서 임금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21세기의 화두는 상생이다. 상생의 정신으로 글로벌 격변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지난해부터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저격수로 활약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 이재명 지사가 초반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다가 뒤로 빼지 않았나. 대선 출마에서도 기본소득이 보일 듯 말듯하게 숨겨 놨다. 민주당 경선 토론 과정에서는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아니라며 뒤로 빼기도 했다. 이 지사도 기본소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기는 단계로 넘어갔다.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대를 거스른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고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수정자본주의 사회가 계속돼야 한다. 현재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그 이유는 세계화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목소리와 춤이 전 세계에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방탄소년단이 잘 나가자 다른 아이돌 그룹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나. 방탄소년단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분노를 순화시켜서 응집력을 갖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로 끌어올려서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방탄소년단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잘해줘야 한다. 대신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줘야 한다. 이 방법 밖에는 없다. 응원을 해주면서 저소득층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세금을 많이 내주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양극화의 격차가 더욱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저소득층을 끌어올리기 위한 비용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은퇴와 동시에 소득은 제로가 된다.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다.

이런 문제로 활력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파이를 키워야 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젊은 친구들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본인이 불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번 재난지원금도 경기도만 100%를 지급하지 않나. 상위 계층 12%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분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줘야지 상위 계층에 돈을 뿌리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후보들이 모두 정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다. 특히 공약과 관련해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빨리 출범하고, 선거관리위원장과 후보들이 모여서 잘 하자는 의미로 단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진짜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대결을 펼쳐야 한다. 같은 편을 공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제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과거를 꺼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 체제로 돌입한 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도부와 주자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녹취록 파장까지 일면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다. 재난지원금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고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 이것을 당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덜컥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은 옛날 총재 시절에서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이 대표가 무너지면 국민의힘은 끝난다는 것이다. 물론 대여투쟁이나 대선 후보들과 각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 불만이 많이 있고, 본인들의 생각이 이 대표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해선 안 된다.

대선 후보들도 자신이 튀기 위해 너무 매몰된 것 같다.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대선 판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 민주당 경선을 보면 명낙대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개싸움 아닌가. 그런데 국민의힘도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 코가 석자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든 심기일전의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