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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재형 "정치적 내전 끝내고 갈등 극복…청년들에 공정한 나라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6:01

4일 오후 파주서 온라인 대선출마 선언
"정치적 부채 없다…국민 통합 적임자"
"부동산 정책, 文과 반대로…규제 완화해야"
"한미연합훈련 연기설, 北 지시 따르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정치적 내전을 끝내고 갈등을 극복하겠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4일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적,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 또 이 분열 상태에 관련된 여러 분들이 아직도 정치계에 남아있다"며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정치적 부재가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뤄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생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켰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며 "감사원장으로서는 국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특히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세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열심히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기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우리 세대의 잘못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최 전 원장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저출산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결혼도 할 것이고 아이도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는 것이다. 현 정부의 행태와 같이 특권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지 않겠나.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이념적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과 좀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꿈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간단하게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관 주도의 주택 공급보다 민간 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료를 안정시키 위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당당한 외교를 통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를 낸 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나온다는 질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의해 연기돼고 중단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안보의 주체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발언에 따라서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처사"라며 "우리 안보가 북한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특히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미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더 당겨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덜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시스템은 결국 젊은 청년들의 부담이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지지층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과 숙의해가면서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군인 연금도 포함해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 많은 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돈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산업 구조와 재편성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에 대해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재형 후보가 상품을 괜찮은데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최재형 다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읽은 뒤 21명의 기자들과 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산업 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솔직한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해서 많은 미숙한 점을 보셨을텐데 암으로 좀 더 속력을 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겠다"며 "반도체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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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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