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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재형 "정치적 내전 끝내고 갈등 극복…청년들에 공정한 나라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6:01

4일 오후 파주서 온라인 대선출마 선언
"정치적 부채 없다…국민 통합 적임자"
"부동산 정책, 文과 반대로…규제 완화해야"
"한미연합훈련 연기설, 北 지시 따르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정치적 내전을 끝내고 갈등을 극복하겠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4일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적,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 또 이 분열 상태에 관련된 여러 분들이 아직도 정치계에 남아있다"며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정치적 부재가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뤄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생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켰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며 "감사원장으로서는 국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특히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세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열심히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기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우리 세대의 잘못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최 전 원장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저출산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결혼도 할 것이고 아이도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는 것이다. 현 정부의 행태와 같이 특권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지 않겠나.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이념적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과 좀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꿈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간단하게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관 주도의 주택 공급보다 민간 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료를 안정시키 위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당당한 외교를 통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를 낸 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나온다는 질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의해 연기돼고 중단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안보의 주체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발언에 따라서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처사"라며 "우리 안보가 북한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특히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미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더 당겨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덜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시스템은 결국 젊은 청년들의 부담이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지지층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과 숙의해가면서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군인 연금도 포함해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 많은 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돈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산업 구조와 재편성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에 대해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재형 후보가 상품을 괜찮은데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최재형 다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읽은 뒤 21명의 기자들과 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산업 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솔직한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해서 많은 미숙한 점을 보셨을텐데 암으로 좀 더 속력을 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겠다"며 "반도체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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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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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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