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軍, 국민신뢰 잃고 위기 맞아...심기일전해 거듭나길"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5:48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지휘관들에게 국방 현안 보고 받아
"청해부대 사태, 큰 심려 끼쳤지만 부대원 사기 저하 안돼"
"공군 성폭력 사건, 환골탈태해 신뢰받는 군대 돼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지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4 nevermind@newspim.com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하여,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면서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4 nevermind@newspim.com


 서 장관은 '청해부대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하여,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했다. 이어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군 주요 지휘관에게 국방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4 nevermind@newspim.com

서 장관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하여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수원 체코 원전 본계약은 언제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원전 수주 최종 계약과 관련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안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 안덕근 "체코원전 계약, 체코 내부적 최종 검토중" 당초 정부는 올해 3월 말 최종 계약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3월 말에 체결하려다 4월로 미뤄졌다. 언제쯤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체코원전 계약 시한이 3월 말이었는데 지연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문서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체코 내부적으로 계약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지 사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4월이나 5월 초에는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 미국이 원전수출 통제? "문제없이 진행중" 미국과의 원전기술 협력 문제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호 의원은 "체코원전 관련 미국이 수출을 승인했느냐"면서 "앞으로 유럽국가에 추가로 수출할 때 독자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냐, 매번 미국이 승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원전 수출 승인) 관련 절차 진행 중이고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스웨덴이나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등 국가의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이 완전히 철수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경제성을 보고 판단한다"면서 "자동차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막 수출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박성민 의원은 "앞으로 무탄소 시대에 어마어마한 원전시장 열린다.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이전료 등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면서 "아예 대한민국 기술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백번 맞는 말이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 신임 에너지부 장관 만났을 때 원전 협력과 관련 강한 공감대와 의지 표명했다"고 전했다. ◆ 한미 원전협력 '삐걱'…'독자 핵무장론' 빌미 지적 한미 양국간 원전협력이 '삐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제기하면서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발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한 의원님들 계셨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체코 원전 독자 수출을 고집해서 이것이 미국의 핵기술 원천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제 밖에서 독자 개발 우려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문제는 일방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수원에서 이번에 양쪽 다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고 호혜적으로 크게 도움을 받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기술보안 문제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dream@newspim.com 2025-04-09 17:54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