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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정부 R&D 예산 30조 육박…과제중심예산제도 개선 '숙제'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6:53

올해 R&D 예산 27.2조 규모…내년 29조 안팎
"R&D 예산 늘었지만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성과주의 연구개발(R&D)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과제중심예산제도(PBS)의 개선이 가능할 지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이후 PBS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부와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R&D 예산 증가 못지않게 PBS 개선 시급

기획재정부가 정부 R&D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2일 정부 한 고위 인사에 따르면, 과기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국가 R&D 예산은 30조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28조~29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 R&D 예산의 경우, 2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늘어난 수준이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예산 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올해 역시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대응, 디지털 뉴딜 등 정책 추진으로 과기부 내부에서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대하기도 한다. 10%만 오르게 될 경우 29조2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3년 연속 두자릿수 예산 증가율에 대한 예산당국의 저항감이 크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24 yooksa@newspim.com

30조원에 육박할 국가 R&D 사업이 예고되지만, 정작 과학기술계에서는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분위기다. 전체 R&D 예산을 키우더라도 출연연에서는 PBS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R&D 예산이라도 달갑지 않다는 얘기다.

PBS는 연구사업 기획을 비롯해 예산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 체계에서 탈피, 연구나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 단위를 중심으로 경쟁체제로 운영·관리하는 제도다. 1996년 출연연 연구비 지원에 처음 도입, 현재까지 예산 배분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경쟁체제로 전환되다보니 부작용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단기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정부 과제에 맞추는 등 기술 유행 등 시류를 쫓는 R&D만 낳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출연연 연구직 595명을 대상으로 한 PBS 존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폐지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539명으로 전체의 90.59%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PBS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에만 지배됐던 199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더구나 최근에는 모든 대학이 연구소를 만들고, 모든 기업이 기업연구소를 만드는 상황에서 눈먼 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연구기관마저 경쟁적으로 사업을 따와야 한다는 것은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 vs 업계 제도개선 목소리 '따로국밥'

임 장관이 PBS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은 올해 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직을 수행했을 때부터다. 연구 현장에서 당시 임 이사장에게 요청됐던 사안이다. 다만 현재 정부와 연구현장이 PBS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당장 과제를 따지 못하면 인건비 부담이 클 뿐더러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출연기관 연구자는 "PBS 제도 개선이 쉽지 않는 것은 여전히 예산 배분을 두고 과기부의 자율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한다"며 "겉으로는 자율 편성권이 있다지만,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 연구자가 과기부가 아닌 기재부로 달려가야 한다는 여전히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는 연구기관과 다르지 않으나, 실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과기부 관계자는 "PBS 제도 자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를 두고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닐 뿐더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PBS를 개선하기보다는 예산을 소액단위로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방샹성을 본다던지 해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기부 관계자는 "응용과학과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PBS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예를 들어 한국천문연구원의 경우, 경쟁적으로 받아올 과제가 많지 않고 순수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만큼 실용과학과 연구된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과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역사상 연구기관에 인건비를 주지 않은 적이 없다"며 "연구수당 등을 받아 연봉 1억원 이상의 연구원도 많은 만큼 공정한 경쟁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전 과기부 혁신본부장은 "출연연이 PBS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출연연이 굉장히 공적인 영역인 가운데, 당당하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정부 역시 그동안 이를 살펴본 만큼 PBS는 부수적으로 풀어질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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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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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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