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2조 이상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
"탄소중립 사업재편 기업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범부처 선제적으로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구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반도체·배터리·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집중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대상 핵심기술·시설 65개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는 물론 R&D·시설투자상 세제지원을 별도트랙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며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07 204mkh@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신설·시행하고 디지털기초 원격훈련 지원비율과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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