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1년…임차인 다수가 제도혜택 누렸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9: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 77.7%로 높아져"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 최초 적발…엄중대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31일이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1년"이라며 "서울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높아졌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평균 3.5년에서 약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제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21 204mkh@newspim.com

홍 부총리는 "6월 한 달 동안 이뤄진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체결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서울의 경우 전세거래량이 평년수준을 상회했다"며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이 있었다"며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 정확한 내용과 방향을 정리해 별도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