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반도체·이차전지·백신 R&D 투자 촉진…최대 50%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40

시설투자 공제율, 일반투자 대비 5~6%p↑
탄소 중립·바이오 등 세액공제 대상 추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반도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확장을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R&D)을 고심하고 있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선택을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50% 지원돼 비용 부담을 덜고 사업확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시설 투자 세액공제도 기업 규모와 투자 형태에 따라 5~6%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fedor01@newspim.com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시설 투자 공제율도 일반 시설 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경제·사회적 안보 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배터리·백신 3개 분야로 정했다.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관련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범위 수준을 조정해 선정한다.

반도체 분야는 해외 경쟁사와의 초격차 공고화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을 포함하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중소 팹리스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소재 공급 위기 재발 방지와 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지원한다.

배터리는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와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소재·부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백신 분야는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개발 시험 생산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탄소 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기존기술 평가와 신규기술 도입을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해 3년마다 존속 여부를 평가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R&D 출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정부 출연금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주요 전략품목의 공급체계를 동맹·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 그 R&D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