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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홍남기 "1.5조 세제혜택…83%가 취약계층 세제지원"(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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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 제도, 의원 입법안으로 논의"
"증세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세법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만큼 세제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세수감소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종합적인 세제개편 효과로 1조5000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26 jsh@newspim.com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로 증세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증세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세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미술품 물납 제도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데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입법안보다는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같이 논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홍남기 부총리 및 김태주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사전 엠바고 브리핑에 포함되었던 미술품 상속세 물납 제도가 당정협의 후에 제외됐다.

▲(부총리) 당정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물납 허용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 현재로서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단 포함하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 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입법안보다는 아마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부분 분야·계층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전체 1조5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한다. 확장 재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세수 증가를 예상했던 앞선 세법개정 방향과 비교하면 조세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부총리)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종합적인 세제개편 효과로 세수가 1조5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조세 중립적으로 세제개편을 많이 하지만, 세제개편 내용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세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일부러 의도 한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수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 전체 총 규모와 비교해 봐도 1조5000억원 큰 규모는 아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증세에 대해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서 역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세제개편상에 일부 증감이 있는 정도의 세제 조정 말고 큰 틀에서의 증세를 논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탄탄히 확충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부총리께서 비과세 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세제개편을 보면 대부분 감면대상 확대 또는 비과세 신설이다. 국세감면율이 얼마인지, 해당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는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올해 일몰예정인 게 86개인데 19개 항목은 종료, 축소시켰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정비율은 22% 정도 되는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에는 20%, 2019년의 경우에 24%, 2018년의 경우에 15%였다. 그다음에 국세감면율은 현재 자료 집계 중에 있다. 2022년도 국세감면율은 올해 세수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

-세부담 기초에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액이 중소기업보다 2.8배 많다.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보다 많은 게 얼마 만에 처음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2.8배인데 그 격차도 얼마 만에 최대인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중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파트를 빼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161억원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 원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빼게 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기업은 아주 조금 증가하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세수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격차가 얼마 만에 최대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드리겠다. 

-부동산 세제협정이 미뤄지고 있다. 주택가액 상위 2% 종부세액 부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며,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재검토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민주당의 주택가액 상위 2%에 대해서 종부세 매기는 법안은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에 설정된 공제금액 9억원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한다. 종부세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소득 공제가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한 착한 임대인제도 도입 후 민간의 세액공제 규모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소비증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공제실적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내년 초 올해분에 대한 근로자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다. 착한임대인제도 도입 후 민간의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에 처음 시행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6월 말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까지 완료된 다음에 실적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세청에서 분석하고 있다. 8월 중으로 대상자 수나 세액공제 등 통계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1조1600억의 세수효과를 말씀하셨다. 통상 투자에 대한 효과는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액 규모가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의 전망 그다음에 세제지원 대상 기술액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1조5000억원은 일몰 연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일몰 연장된 부분의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6조원 남짓으로 가집계가 되어 있다. 대부분 일몰 연장하는 항목은 중·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제도로 일몰연장 항목의 약 83%가 취약계층에 귀속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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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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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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