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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 장사하나"…3기 신도시 예비 청약자 高분양가에 뿔났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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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없이는 사전청약 불가능"…시세 보다 두 배 높아
"기본형 건축비 낮추면 분양가 낮게 책정 가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사전청약이 서민들을 위한 건지 아님 정부가 두 팔을 걷고 장사에 나선 건지 모르겠네요. 주변 시세보다 60~80% 수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곳이 그런가요. 알려 주세요."(위례 예비청약자 김모 씨)

정부가 공개한 3기 신도기 사전청약 1차 물량에 대한 분양가를 두고 책정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세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14 ymh7536@newspim.com

◆ 정부가 제시한 분양가…"시세보다 높게 책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밝힌 사전청약 지구별 분양가를 보면 인천계양은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에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의 경우 59㎡가 3억4000만원, 74㎡는 4억원 수준에서 공급된다. 두 지역에서 전용 55㎡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3억1000만~3억6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높은 성남복정1은 전용 51㎡ 기준 5억8000만~6억원, 59㎡ 기준 6억8000만~7억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예상됐다. 55㎡ 기준 신혼희망타운이 각각 공급되는 의왕청계는 4억8000만~5억원, 위례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 60~80%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밝혔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선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복정1 경우를 보면 지구와 인접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전용 59㎡가 지난 6월 6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시세는 7억원대로 동일한 면적의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월 수정구 창곡동에서 청약을 진행한 '위례자이더시티' 공공분양 평당 분양가는 2260만원이었다. 성남복정1은 사전청약 분양가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3800만원대다.

인천 계양구 전용면적 59㎡의 매매가격은 2억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이 3억5000만원, 74㎡는 4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 3시 신도시 분양가 시세 자극…"'키 맞추기' 현상 나타날 것"

인천계양의 경우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은 전용 59㎡가 이달 4억2000만원에, 병방동 '학마을서해'는 59㎡가 같은 달 3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 사전청약 분양가는 3억5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최근 시세보단 낮게 형성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두 아파트가 각각 3억3000만원, 2억7000만원대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분양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계양구 박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인천계양 사전청약 분양가는 최근 주변 시세보단 저렴한 편"이라면서도 "집값이 크게 뛰기 전인 1년 전 주로 2억6000만~2억7000만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 시세보단 비싸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3기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주변 낙후지역이 공공 방식으로 개발되면 입지가 더 좋고 규모가 큰 단지들의 가치도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배 급등한 집값의 80%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전청약 지구들의 분양가가 높아진 것"이라며 "급등하는 집값을 잡고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 중개업소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계양구 박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인천계양 사전청약 분양가는 최근 주변 시세보단 저렴한 편"이라면서도 "집값이 크게 뛰기 전인 1년 전 주로 2억6000만~2억7000만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 시세보단 비싸다"고 말했다.

경인교대입구역 인근 D공인중개 대표는 "이근 단지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 같다"며 "어제 정부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해도 터무니없는 분양가"라며 "59㎡ 평형보다 넓은 평형이 4억원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을 오히려 올려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14 ymh7536@newspim.com

◆ 집단 행동에 나선 예비 청약자…"분양價 비정상"

예비 청약자들은 고 분양가에 대한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이게 정상입니까?'제목이 청원이 접수됐다.

청원인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며 3기 신도시를 기다려 달라던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부동산(집값)을 기준으로 신도시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놓고 신도시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분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예비 청약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례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준비중인 한모 씨는 "토지보상이 80%가 이뤄진 곳도 주로 아파트 건설 용지에서 뿐이고, 다른 용지는 훨씬 더 지지부진하다더라"면서 "만약 당첨돼도 입주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땅 매입 시에는 2018년, 2019년 시세로 보상해 놓고 팔아먹을 때 본청약 시점의 시세대로 분양가를 산정해 놓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인천 계양구 계산동 최모 씨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뜻)해서 집 사지 말라던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영끌해도 집을 못 사버리게 만들었다"며 "언제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냐"고 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면 분양가를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공공택지에서 이뤄지는 분양은 분양가를 낮추되 개발이익이 오롯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로또 청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전매 제한 등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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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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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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